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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력, 조이고 닦는다(내일신문, 08.04.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5:03
조회
123
| 경찰인력, 조이고 닦는다 |
| 경찰, 민생치안 강화위한 대책발표 |
| 2008-04-22 오후 1:51:50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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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4등급 분류 대응 … “정보·보안경찰 더 줄여야 ” 경찰이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치안사각지대인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파출소를 확대하고 보안·정보과 형사를 줄여 수사·교통 등 민생치안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관의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퇴출도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치안수요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파출소 150개 늘리고, 경찰관 2200명 현장배치 = 경찰청은 21일 ‘경찰의식 쇄신 및 현장치안역량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농촌지역 지구대 30~40곳을 없애는 대신 파출소 100~150곳을 늘린다. 지난 2003년 기존 파출소를 통폐합하면서 지구대로 개편했지만 관할범위가 넓은 농촌지역의 경우 지구대체제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서 정보·보안과 형사도 줄어든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 대학가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형사 150명을 줄여 일선 지구대나 형사 및 수사 인력으로 재배치한다. 농촌지역에서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 형사도 60명 줄여 민생치안 부서로 배치한다. 김석기 경찰청 차장은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치안인력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내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정보·보안형사의 감축과 함께 일선경찰서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2214명을 지구대와 민생치안부서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월에도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의 내근인력 1995명을 감축해 현장부서로 재배치한 바 있다. ◆경찰관 근무기강 확립 = 경찰은 민생치안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수사시스템과 근무기강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12 신고를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코드 1(긴급) △코드 2(미확인 긴급) △코드 3(비긴급) △코드 4(신고대상외) 등으로 나눠 긴급한 곳에 경찰력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관에 대한 근무태도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상담심리사를 특채해 경찰관 신규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내부고발제도도 강화한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묵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며, 상급자에 대한 연대문책과 당사자의 형사입건도 늘리기로 했다. 민원업무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고소·고발사건 처리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24시간 치안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을 현행 50개에서 30∼40개로 줄여 교통규제를 줄일 방침이다. ◆기대 못미친 인력조정 = 경찰청의 이번 민생치안강화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특히 담당업무가 대폭 줄어든 정보·보안형사를 줄이고 경찰서 내근인력을 감축해 현장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로 평가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별도의 인원 증원없이 국민이 원하는 민생치안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인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인력 조정과 근무기강 확립 방안 등이 자칫 하위직 경찰에 대한 책임전가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찰관은 “결국 사고가 터지면 아랫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고위직 경찰관은 그대로 있고 하위부서만 개편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안과 경찰의 추가적인 감축도 주문했다. 오창익 국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과 정보과 형사의 역할은 민생치안과 무관하다”며 “210명이 아니라 2100명을 줄여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등 대도시의 상당수 정보과 및 보안과 형사들의 업무는 거의 없다고 한다. 정보과는 서울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수요가 있고, 보안과는 탈북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외에는 고유업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경찰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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