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터넷 괴담 전면수사… 사이버테러 규정 엄정처벌 방침 (국민 08.05.07)

대검찰청은 7일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광우병 괴담' 등 인터넷 괴담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전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광우병은 물론 '독도 포기설' 등 일명 5대 인터넷 괴담 등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유포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람들도 색출해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괴담의 피해자는 국가 나아가서는 국민"이라며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퍼뜨린 것까지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조직적으로 비난할 경우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등 국민의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검찰이 일률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공권력의 과잉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정원 변호사는 "정부가 협상 전후의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