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젠 ‘거짓말’ 까지… (문화일보 08.05.01)

경찰 이젠 ‘거짓말’ 까지…

“인권위원들 ‘불심검문 반대’는 과장보도”

불심 검문 불응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을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강행한다는 보도(문화일보 4월30일자 8면 참조)에 대해 경찰이 거짓 해명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권위원들에게 경직법 개정 방침에 대해 거짓 설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30일 ‘인권, 귀닫은 어청수 경찰청장’ 제하 문화일보 보도이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명의로 ‘언론보도 진상’ 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청은 자료를 통해 “위원회 모임중에 불심검문 관련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한 내용은 기자가 과장 기사화했으며 언론내용과 전혀 다르다”면서 “기사에 언급된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경찰청 인권위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의 해명 내용에 대해 문화일보가 오 위원에게 재확인한 결과 “그렇게 발언한 적 없다”면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일부 위원은 ‘경찰이 막나간다’는 말까지 하며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의 설명대로라면 경찰측이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만들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것은 물론, 경찰청 기자실에도 배포한 셈이다.

특히 오 위원은 지난달 28일 인권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경찰청 인권센터 관계자가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 방침에 대해 거짓 설명까지 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이날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보안 문제가 있어 자료 제출은 어렵다. 언론보도가 왜곡됐고, 그렇게(불심검문 불응시 처벌) 안할 거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원들은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했고, 불심검문 불응 처벌 방침을 담은 경찰측의 치안정책 로드맵인 ‘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도 제출토록 한데 따른 답변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어청수 경찰청장은 “현행 경직법에는 불심 검문에 불응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법집행의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여론을 반영, 경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해 정작 인권 관련 자문을 해야 하는 인권위원들에게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참석했던 경찰관은 “인권위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