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경찰, 새해부터 업무 3등분…청장 권력 나눈다 (한겨레, 2020.12.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21 10:13
조회
65

자치·수사·국가경찰사무로 분리


시민사회 “민주적 통제 방안 더 마련돼야”


경찰 업무가 내년부터 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국가경찰사무로 분리된다. 수사와 민생치안을 맡을 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경찰청장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경찰청장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업무를 △수사 △국가경찰(정보·보안·외사 등) △자치경찰(생활안전·교통 및 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로 나누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위원회(자치위)가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 경찰청장은 기존 경찰 조직 전체를 통솔하는 임무에서 벗어나 국가경찰업무를 총괄한다. 김 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놓고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와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분권체계가 갖춰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경찰청 산하에 국수본을 별도로 신설해 수사를 맡긴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은 갖게 됐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등 6개 영역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영역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 이에 경찰 수사에서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고 국수본 설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울러 국수본 내 신설될 ‘안보수사국’은 기존 국정원이 보유했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넘겨받게 된다. 김 청장은 “국정원 등 다른 기관과 협조해 3년 간 안보수사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하겠다. 국정원 인력을 이관받는 등 국가정보활동과 수사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 (국정원과) 긴밀하게 상호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인사도 국수본부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 또는 개방직(일정 경력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임용돼 내년부터 2년간 단임제로 근무하며 시·도 경찰청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청장은 “10년 이상 수사경력 가진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도 대상이 되고 외부에서 발탁할 수 있다”며 “외부에서 경력 채용을 하게 된다면 (임명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선 특정 사건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위는 시·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위원들은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시·도의회에서 2명, 교육감이 1명, 자치위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시도지사 1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임명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이날 제시한 조직 개편을 놓고도 ‘무늬만 개혁’이라는 평가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경찰청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예외를 둬 집적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권한 집중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에는 민주적·시민적 통제 방안이 담겨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고 (자치위도) 너무 간접적인 통제 방안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독립적 경찰감시기구를 구성해 인사 등의 방면에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맞아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전체 3,18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63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추미애’ 겨냥한 국민의힘 (한겨레, 2020.12.30)
hrights | 2020.12.31 | | 조회 53
hrights 2020.12.31 53
3162
‘정원 342명 초과’ 동부구치소…최대 집단감염의 약한 고리들 (한겨레, 2020.12.25)
hrights | 2020.12.31 | | 조회 70
hrights 2020.12.31 70
3161
100명 공간에 115명 ‘과밀수용’…동부 이어 서울구치소서도 확진 발생 (한겨레, 2020.12.22)
hrights | 2020.12.23 | | 조회 83
hrights 2020.12.23 83
3160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노역형’…빈부 차 고려않는 획일적 부과 ‘도마 위’ (더팩트, 2020.12.22)
hrights | 2020.12.22 | | 조회 89
hrights 2020.12.22 89
3159
자치경찰제 걱정은 ①치안 약화 ②시도경찰위 정치 중립성 (인천일보, 2020.12.10)
hrights | 2020.12.22 | | 조회 96
hrights 2020.12.22 96
3158
장발장 은행, “코로나 집단감염 위기,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멈춰 달라” (더팩트, 2020.12.21)
hrights | 2020.12.22 | | 조회 137
hrights 2020.12.22 137
3157
구치소 휘젓는 코로나…검찰 “구속 자제” 법원 “재판 연기” (경향신문, 2020.12.21)
hrights | 2020.12.22 | | 조회 79
hrights 2020.12.22 79
3156
코로나19로 주목받는 벌금형 집행유예... 판사도 잘 모른다 (경향신문, 2020.12.18)
hrights | 2020.12.22 | | 조회 61
hrights 2020.12.22 61
3155
경찰, 새해부터 업무 3등분…청장 권력 나눈다 (한겨레, 2020.12.16)
hrights | 2020.12.21 | | 조회 65
hrights 2020.12.21 65
3154
검찰 개혁 벼랑 끝①…문재인, 독이 든 술을 마시다 (한겨레21, 2020.12.04)
hrights | 2020.12.07 | | 조회 201
hrights 2020.12.07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