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끄기' 무리수(서울신문, 080626)

경찰이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강행에 코드를 맞춰 법 절차를 무시한 강경진압으로 본격적인 ‘촛불끄기’에 나섰다.시민 수백명은 25일 오전 고시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 3시15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에 모여 기습적인 정부 규탄시위를 열었다. 경찰은 왕복 6차선 자하문길의 2개 차로를 경찰버스로 막고 나머지 차선도 전경 부대로 차단한 뒤 오후 3시45분쯤 방패를 앞세워 시민들을 내자동 네거리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15분 뒤 경찰은 “여러분들, 이거 불법이다.”라고 말한 뒤 바로 강제해산과 연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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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이상 자진해산 명령 규정 위반

경찰의 이런 해산과정은 명백한 불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는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해산요청을 한 뒤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3차례 이상 자진해산을 명령하고 난 뒤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 뒤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 확립’을 소리 높여 오던 경찰이 스스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이율배반을 저지른 셈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대통령이 말한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불법’을 경찰이 저질렀다.”면서 “법집행 기관이 법절차를 어기면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냉소가 생겨 국가 근간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

●초등생도 연행했다 10분 뒤 풀어줘

경찰은 또 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한때 연행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고, 경찰은 처음엔 ‘초등학생 연행’을 부인하다 10여분 뒤 이 학생을 풀어줬다.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경찰버스 앞에서 시민 연행에 항의하자, 여경 5명이 문을 연 뒤 다짜고짜 이 의원의 몸을 들어 연행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생이 연행된 것에 항의하고 있는데 여경들이 나를 낚아채 버스에 태웠다.”면서 “미란다 고지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해산 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연행과정에 항의하는 시민 8명을 “인도로 가시라.”고 유도한 뒤 이에 응해 인도로 간 이들을 무조건 연행하는 꼼수를 부리고 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표적 연행하기도 했다. 한 경찰 간부는 “법원에서 알아서 한다. 전원 다 체포하라.”고 현장에서 명령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나정훈(81)씨 등 모두 100여명의 시민을 연행했다.

●무차별 연행·고시 강행 항의 집중 촛불집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무차별 연행과 고시 강행에 항의하는 집중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시민 1만여명(경찰 추산 3000여명, 주최측 추산 2만여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오후 7시30분부터 세종로 네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일부 시민들은 오후 9시10분부터 대책회의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새문안교회 인근 골목길을 통해 청와대 쪽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혀 줄줄이 연행됐다.

한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 회원 300여명은 이날 낮부터 서울광장에서 6·25전쟁 추모식을 가졌고, 추모식이 끝나자마자 같은 장소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6·25 국가 기도회’가 열렸다.

이재훈 김정은 장형우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