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정보분석팀’ 추진 (서울신문 08.06.19)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잇따라 인터넷 여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온라인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집회·시위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나아가 허위라고 판단되는 네티즌의 게시물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복안이다.

최근 촛불집회를 과잉 진압해 빈축을 샀던 경찰이, 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에서 ‘인터넷의 부정적 기능’을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인터넷 여론의 통제·감시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경찰이 인터넷 정보에 익숙하지 않고 ‘대인 정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최근 촛불시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 일이 많았다.”면서 “인터넷 전담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담팀 신설은 대통령 발언 이전부터 구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인터넷 전담팀의 수요와 역할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정보국 또는 대변인실 산하에 2,3명 정도의 소규모 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담팀은 온라인으로 결집되는 집회·시위 정보와 여론동향을 파악하고, 인터넷으로 유포된 허위 사실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미 경찰 정보계통에서 해오던 일을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팀까지 구성해 강화하는 것은 과잉충성”이라면서 “경찰은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언비어에 대응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사이버상에서의 효과적인 설득 및 사실관계 홍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사실과 건전한 판단을 저해하는 그릇된 정보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장형우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