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사임 "어청수와 함께 못해" (오마이뉴스 08.06.26)

▲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반대하며 25일 밤 서울 종로구 내수동 서울지방경찰청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강제연행된 시민들을 태우고 가는 경찰버스를 막고 시위를 벌이다 밀고들어오는 경찰들과 뒤엉켜 넘어지고 있다. ⓒ 권우성  한미 쇠고기 협상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14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고 위원직을 전격 사임했다. 정부가 위촉한 민간위원들이 동시에 전원 사퇴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원들이 경찰을 향해 도덕적 파산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청 인권위원들은 지난 19일 정기회의를 통해 최근 '촛불정국'에 대한 논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더 이상 경찰청 인권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원 사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후 발표한 '사임의 변'에서 "우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촛불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역할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에 따라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경찰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경찰청 인권위원은 "어청수 청장이 재임하는 동안 경찰과 인권은 따로 놀 수밖에 없다"며 "경찰과 인권이 함께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매일 절감하면서 한계를 느껴왔다"고 토로했다.

25일 경찰로부터 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마저 일고 있는 이정희 의원 사건에 대해, 오 위원은 "85년 전두환정권 당시 박찬종 신민당 의원 등이 집회 도중 체포된 이후 23년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숨을 토했다.

또 다른 인권위원은 "12살 꼬마 어린이부터 81세 노인까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을 3회 이상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체포했다"며 "이건 법도 안 지키고 국민정서도 헤아리지 않는 처사인데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26일 전원 사임한 경찰청 인권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박경서(이화여대 석좌 교수)

위원 : 권정순(변호사)/ 김용세(대전대 법경대학 교수)/ 김해성(목사,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남영진(언론인)/ 도재형(이화여대 법대 교수)/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오완호(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익섭(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차지훈(변호사)/ 하태훈(고려대 법대 교수)/ 한상훈(연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