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 사실상 부활 (한겨레 08.07.24)

시위 진압과 관련해 경찰청이 올해 초부터 설립을 예고해 왔던 ‘경찰관 기동대’가 오는 30일 창설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관 부대의 창설을 두고 “사실상 과거 백골단(체포 전담조)의 부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훈련 중인 직원들의 교육을 모두 마칠 예정이며, 30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창설되는 경찰관 기동대는 전·의경이 아닌 신규 채용된 직원들로만 구성되며, 경찰청에 1개 중대, 서울지방경찰청에 5개 중대, 전국 지방청 산하에 10여개 중대 등 전국적으로 14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경찰관 기동대 근무를 조건으로 새로 채용된 경찰관들은 모두 순경으로 임명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말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앞으로 이뤄질 전·의경 감축에 대비하는 것으로, 경찰 부대가 창설되면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치안 분야를 포함해 각종 시설경비와 특히 집회·시위 관리 분야에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경비담당자는 “신체를 주로 보고 선발했지만, 이번 체포 전담반은 백골단과는 하는 일도 다르고 전혀 다른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촛불집회 때 직업 경찰관들이 보여준 진압 양상으로 미뤄, 공격적 시위 진압 및 체포 등이 이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 기동대 창설은 전·의경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의경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집회·시위를 통제하려는 인력이 보강된 ‘제2의 백골단 창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조처는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과의 대결 구도로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석진환 김성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