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장경태 "저는 대통령실 고발 1호…공포통치만 남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요 발언)
- "尹정부, 무능 9단…국정 시스템 무너져"
- "국정 파트너로 민주당 존중하면 대화할 수 있어"
- "정부여당, 야당과의 대화 나서는 모습 없어"
- "이상민 한 명 때문에 국정을 볼모로"
- "정치 사라지고 공포 통치만 남아"
- "이재명 100일, 개혁 의제 차근히 해 나가야"
- "서훈,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 "이명박·박근혜 정권, 정치 순리까진 어기지 않아"
- "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애서 정치권 손 떼자는 취지"
- "대통령실 고발 1호 장경태, 정보통신망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원 장경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우시라고요?

▶안드레아입니다.

▷본당은 어디세요?

▶장안동 성당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세요? 동대문구.

▶동대문 을입니다.

▷처음 궁금한 건 출범한 지 200일 됐습니다. 7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 윤석열 정권 총평한다면요.

▶정치9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무능9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00일도 안 된 일정 동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외교, 국방, 치안, 금융, 교육 전 사회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많은 국정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도 9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디 이렇게 위기상황,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는 기름 값이 높으면 대체재 또는 보완재인 가스비나 전기 요금은 안 올려야 하거든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민생 현안들을 조금 더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200일 평가해 보면 두 글자 무능. 정권만이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들의 무능이 자기 혼자 창피, 자기 혼자 무능하고 마는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야당이라도 국정을 거들고 돕고 함께하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덜 미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하고 싶은데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더불어민주당을 존중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여러 가지 대화에 응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조건 없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헤쳐 나가자고 했지만 대화보다는 쥐 잡듯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의 방식보다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보다는 회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협치를 하면서 필요한 논의사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만한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과 정부는 당연히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텐데요. 별로 대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이 아니거나 이상민 장관 개인 한 명 때문에 국가 예산 내년 한 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질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시급하게 대화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한다면 협치도 가능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그냥 싫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삶은 지속돼야 하잖아요. 야당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번 예산안 과정도 국회는 예산 편성권은 없고 심의권만 있습니다. 증액은 못하고 감액만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부자감세에 대한 부분이고 오히려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감액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혹은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거의 전액에 가까운 삭감이 이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삭감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자감세 관련된 예산부수법안 정도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정도고 그 이상이어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갖고 있는 입법부의 권한의 한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기재부나 국민의힘의 여러 지도부와도 열린 자세로 대화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대화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증액하고 싶은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하면서 야당 협상력을 갖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치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치인은 사라지고 공포통치만 남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쟁도 있을 수 있고 입법과정에서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서로 간 손익계산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서로 간 대화의 파트너로서 존중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외교순방 갔다 오고 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적인 상황, 국가 안보적인 상황에 대해서 각 정당의 대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외교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외교순방이든 여러 가지 국정과제에 대해서 야당지도자들과 대화한다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나마 도어스테핑마저 기자들과도 만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야당지도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나설 용의는 이미 무조건부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왜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할 때부터 대통령과 회담을 갖자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답을 듣지 못한 상태고 100일이 지났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100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법리스크가 문제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100일은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여러 민생현안을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이었는데요. 일단 대표 취임이후 여러 가지 당내 정돈 작업들도 있었고 또 한편 양곡관리법 같은 민생현안들, 쌀 수매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후속 입법들도 진행했고 이태원 참사 이후 여러 가지 관리부실이나 재난대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대비를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등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고요. 한편으로 정당혁신이나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혁신 의제들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 계속 대선 후보과정에도 정치교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로드맵에 맞춰 할 예정입니다만 대표 취임 이후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검찰출석 요구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정 사상 최초로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최초로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국회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밖에 못하는 정권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 물론 개인의 비리가 있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대장동 수사는 이미 1년 넘게 갑자기 김만배, 남욱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대장동 TF가 성남 NGO가 아닌데 시민단체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없었던 밝히지 못했던 죄가 유독 대통령되고 나서 드러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하고 성실하게 협조에 응하고 있으니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최소한의 국회와 행정부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정확한 태도인 것 같아요. 검찰수사도 지금 대장동건만 하고 멈출 것 같지 않고 털어서 먼지 날 때까지, 털어서 먼지내는 방식이 아니라 먼지 날 때까지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고 검찰정권이라고 불리는 야당을 대하는 방식은 일종의 상수인 거죠. 저는 문제는 주어져 있다고 보고 이제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한데 여쭤보고 싶고 그런데 최근에 박영선 전 의원은 분당 가능성도 얘기하고 또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당내에서 얘기도 나옵니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무능과 실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가 커지고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또한 충분히 국회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여러 가지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행정부로부터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여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희도 여러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서 수사할 건 충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들은 국회 내에서의 입법 전략과 여러 가지 촛불시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결국 저희는 믿을 게 국민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여러 검찰과 국정원도 신원조회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단독기사가 떴는데 여러 검찰과 경찰,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이번에 국정원까지도 다시 신원조회 기능을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큰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저희도 국회에서 싸우는 것들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연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그렇고 화물연대파업도 보니까 공정위원회도 역할을 하고 국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민주당이 엉거주춤하는 게 아닌가 싶고 윤석열 검찰이 겨냥하는 게 두 축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명확히 겨냥하는 것 같아요.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 관련돼서 이미 월북이라는 표현이 군 군사정보인 SI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군사정보, 대통령 기록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 정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국정원이든 군 자료든 확인을 하시면 충분한데 그 자료 충분히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과정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켰는데 어떻게 저희가 민주당 야당이 전직 대통령의 진영에서 군사정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증거인멸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가지고 계신만큼 충분한 수사정보는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빨리 수사하든지 밝히시면 되는데 굳이 모욕 주기식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안타깝고 어찌됐든 여러 검찰에서도 공공수사부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반부패부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공세를 표적수사를 하고 있어서 두 트랙이 더불어민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기존에 깔려 있고 야당의 야권의 최대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짓밟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선배 의원님들께 여쭤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무리하긴 해도 정치적 순리까지는 어기진 않았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정권은 정치적 순리, 인간적 도의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순서가 ABCD가 아니라 ADEF 나가는 거 아니냐.

▷장경태 의원님은 상임위원회는 어디세요

▶과방위입니다.

▷최근에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키셨죠?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여당이 반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이 손 떼야 한다. 정치권 손 떼법. 일명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동안 9명, 11명의 이사 중 과반을 KBS나 MBC를 소유하고 있는 방문진 등이 과반을 정치권이 형성, 집권여당이 과반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동안의 법을 개정해서 21명으로 늘리고 21명 중 5명만 국회 추천을 받습니다. 즉 영향력을 4분의1로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6명은 종사자, 6명은 학회, 4명의 시청자 위원들이 들어가서 21명이 결정하는 구조인데 저는 억울한 게 자꾸 여당에서 민주노총법 얘기를 하는데 민주노총의 미음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 다수제 등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준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히려 박성준 의원님도 저희가 여당일 때 이런 법을 발의하신 바 있고 심지어 저희가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진행 하냐고 반박하는데 오히려 그 당시 법안소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저희도 유사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때 법안소위위원장이 박성준 소위위원장이었어요. 2년간 소위 위원장 할 때는 이 법을 붙잡고 계시다가 왜 붙잡으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저희 법, 박성준 의원님 법도 있어서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안건을 논의조차 안 하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소위원장이 막으니까 통과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 소위를 방송통신법안소위 소위위원장을 민주당이 지키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즉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나 인사구성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에 맞는 사장과 인사구성도 아니고 51%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가 25%로 낮췄기 때문에 언론학회의 민주노총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기자협회, PD협회, 방송기술인협회가 민주노총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당사자라는 건 KBS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종사자입니다.

▷그러면 KBS가 이원 돼 있다. 월급도 많다. 일 안하는 사람도 많다는 비난도 있는데 그런 게 함구화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인원도 6명밖에 안 됩니다, 21명 중의 6명, 6명 중에서도 기자 두 분, PD 두 분, 방송기술인 두 분 직역별로도 다 구분했습니다. KBS기자가 국민의힘의 지적처럼 KBS기자는 다 민주노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중의 2명입니다. 21명중 2명이 어떻게 장악합니까? 10%도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언론학회 신방과 교수님들이 6명이나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민주노총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 분들은 학회 추천, 정치권이나 대통령 마음대로 KBS 이사장을 내려 보내는 방식에서 진일보한 방식이라는 거죠?

▶획기적인 방식이죠.
▷한국이 하나의 모델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바쁜 것도 있는데 장경태 의원 모신 거는 고발을 최근에 당하셨어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소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고발한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과정에서 아픈 아동을 안고 사진 찍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요. 빈곤포르노를 볼런티어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국제NGO기구에서는 통용화된 논리거든요. 국제NGO 활동가 분들이 규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여기 과정에서 사진 영상분석가 분들이 조명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하고 있다는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는 거를 인용했는데 끝까지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저를 조명사용 여부로 고발하고 빈곤포르노로 고발한 게 아닙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한 겁니까?

▶정보통신망법위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발장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변호사분들의 얘기로는 안타깝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으면 훼손됐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거든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저를 고소하시면 되죠. 당사자가 고소하시면 되는데 왜 대통령실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고발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거든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제발 좀 여러 가지 민망하고 경박한 처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감을 표명하시는 거네요.

▶충분히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게 진실 되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