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집단감염 일어난 이유…“20년 이상 된 과밀 문제” (이데일리, 2021.01.01)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구치소의 열악한 수용환경 때문에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30일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감옥 환경이야말로 한 국가 인권의 척도라며 “인권운동가로서 감옥을 자주 가는 것으로 저의 정체성으로 잡고 있다”며 교육 등으로 구치소, 교도소에 자주 간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포함 2800명 규모의 동부구치소에서 7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파트형, 빌딩형 건물”로 지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 설명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이 되다보니 신축이 어렵고 교정당국에서는 수용 인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처럼 구치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이 몰려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 사무국장은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거짓말 아니면 과장이다. 이를테면 교도소는 식당이 없다. 감방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해결한다”며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공간에서 일상활동 대부분을 처리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20년 이상 한국 감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과밀 수용이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가둬놓은 것”이라며 “그러니까 교정, 교화도 안 되고 기본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국장은 “2.1제곱미터 정도를 1인당 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면적을 오로지 자기가 누워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싱크대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 시간이 휴일에는 24시간, 평일에는 23시간 30분 그러니까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사무국장은 더불어 구치소 측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삼았다. 그는 “코로나가 10달 넘었다. 2월이나 3월쯤이라면 교정당국도 좀 긴가민가하거나 헷갈릴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학습한 게 10달이 넘었다. 교정당국이 이거를 몰랐다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홀대하는 인식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마스크 확보 등에서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오 사무국장은 재소자 과밀을 부르는 수사당국의 과도한 인신구속 행태도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대략 5만 명 있는데 절반이 미결수라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때문에 수감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사법부가 피의자에 대해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행태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구금자의 숫자를 절반 정도로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정말 위험한 사람, 시한폭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금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