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힘실린 경찰…유착ㆍ부실수사 오명 씻어야(연합뉴스TV, 2019.05.0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5-13 11:17
조회
125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개혁에서 비롯된 만큼 상대적으로 경찰에는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 등 조직 내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되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도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 내 고질적인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민갑룡 / 경찰청장> “이번 사건은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의혹에 대해 하나 빠짐없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경찰을 불신하는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후에도 경찰 유착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데다 부실수사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사권도 갖게 되면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경찰 활동에 대한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게 되면 지방청 단위로 경찰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시민감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에 경찰은 청렴도 향상 TF를 운영하고 정보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권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혁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전체 3,05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47
[이슈 토론]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매일경제, 2019.09.25)
hrights | 2019.09.26 | | 조회 123
hrights 2019.09.26 123
3046
[뉴스룸톡] “조국 좀 답답…개혁 대상 검사랑 대화할 때 아냐”(한겨레TV, 2019.09.25)
hrights | 2019.09.26 | | 조회 51
hrights 2019.09.26 51
3045
"조국,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 "후회 없을 검찰 개혁을" (오마이뉴스, 2019.09.19)
hrights | 2019.09.20 | | 조회 79
hrights 2019.09.20 79
3044
"검찰 수사권 제거해야... 제2의 노무현 비극 올까 두렵다"(오마이뉴스, 2019.09.19)
hrights | 2019.09.20 | | 조회 150
hrights 2019.09.20 150
3043
민갑룡 "검경 수사구조개혁, 공판중심주의 안착 밑거름 돼야" (뉴스1, 2019.08.19)
hrights | 2019.08.27 | | 조회 102
hrights 2019.08.27 102
3042
‘재산비례 벌금제’ 제안, 불공평한 ‘벌금제’ 고쳐질까? (시사주간, 2019.08.26)
hrights | 2019.08.27 | | 조회 268
hrights 2019.08.27 268
3041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해묵은 논란 다시 꺼낸 조국 (한국일보, 2019.08.27)
hrights | 2019.08.27 | | 조회 305
hrights 2019.08.27 305
3040
벌금 못내 교도소 노역에 가족 붕괴도(단비뉴스, 2019.08.26)
hrights | 2019.08.26 | | 조회 256
hrights 2019.08.26 256
3039
[친절한쿡기자] 흉악범 얼굴,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국민일보, 2019.08.23)
hrights | 2019.08.23 | | 조회 183
hrights 2019.08.23 183
3038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들쑥날쑥' 비판 나오는 이유(시사주간, 2019.08.22)
hrights | 2019.08.23 | | 조회 299
hrights 2019.08.23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