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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뒤 정보경찰 개혁 ‘5·16 쿠데타’에 좌절(한겨레, 2018.03.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4-10 14:56
조회
174
일제 고등경찰이 정보경찰 뿌리
“경찰개혁 의지 4·19 때보다 못해”

한국에서도 정보경찰 개혁이 시도된 짧은 시기가 있었다. 바로 4·19 직후였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좌절되고 말았다.
국내 정보경찰 제도는 일제 강점기 고등경찰이 뿌리라고 학계에선 본다. 치안·수사 등을 담당한 일반 경찰과 달리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 고등경찰은 사찰과·정보과 등의 이름으로 독립운동 등 반정부 활동가들을 감시하는 구실을 맡았다.
해방 뒤 미 군정은 1945년 12월27일 ‘국립경찰 조직에 관한 건’을 통해 당시 경찰의 사찰과나 정보과 조직을 없애기로 했다. 경찰은 민간 정보 수집과 요인 사찰 기관이 아니라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미국식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청 ‘사찰과’가 다시 등장한다. 미군정청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씨가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일제 경찰을 계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
4·19 직후, 이승만 정부의 사찰과 소속 경찰이 ‘3·15 부정선거’에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대대적인 정보·사찰경찰 개혁을 선언했다. 경찰은 1960년 4월30일 “종전의 사찰은 야당계 인사에 대한 사찰에만 주력하여왔다. 일체의 국내 정치 사찰을 없애고 대공 사찰에만 전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새로 제정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사찰 경찰 대부분이 조직을 떠났다. 당시 사찰경찰 가운데 일선 간부인 경위급 이상의 90%가 면직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는 쫓겨난 사찰경찰들을 다시 복직시키고 사찰과를 부활시켰다. 사찰과는 이후 정보과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오창익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은 “현재 경찰의 개혁 의지는 4·19 혁명 직후만도 못하다”며 “촛불혁명을 이뤄낸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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