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추미애’ 겨냥한 국민의힘 (한겨레, 2020.12.30)

야당 “법무부 감사원 감사 받고 개혁해야”

30일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792명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은 법무부에 책임을 추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정부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 집단 감염을 교회 탓, 집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탓하며, ‘살인자’라면서 비난하면서, 엄정 대응, 형사책임, 구상권 청구로 압박했던 정부가 아닌가. 그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재소자와 직원 및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한 정부와 그간 윤 총장 징계에 골몰한 추 장관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환자 발생 이후 3주 만에 뒷북 전수검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무부는 다 자체 예산이 없어서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할 일을 안 한 것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보다 법무부 개혁이 먼저다”라고도 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감염 확산세에 대해 법무부와 서울시는 늦어진 전수조사의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수용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송파구가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서 빠른 전수조사를 못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서울시는 “14일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데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확산세의 근본 원인에는 동부구치소의 과밀수용 환경과 법무부의 늦장 대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법무부가) 안이했다고밖에 생각을 못한다”며 “교도관과 재소자가 분리돼서 생활하는 게 아니다. 한 방에서 어떤 재소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동 복도 사람들이 전체 위험해지고 교도관도 위험해진다”며 교도소 내 과밀 수용 환경에 집단 감염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오 사무국장은 또 “법무부는 마스크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한다. 뻔한 변명”이라며 “동부구치소는 이미 교정위원으로부터 기부도 받았고, 사회적으로 호소하면 종교기관을 포함해서 얼마든지 기부해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애초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교도소 안에서 방역 대처도, 확진자 발생 뒤 대응도 늦었다는 지적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