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진애 "검찰과 싸워야 할 때지…대표를 관두게 한다? 글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진애 / 전 열린민주당 의원

깊은 내공입니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연초부터 난방비는 더 많이 나가고 외교참사는 더 하고 흉흉합니다.

▷난방비부터 가볼까요? 하나는 필요하니까 올린 거 아니냐. 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느냐. 지난 정부에서 안 올렸던 거를 우리가 폭탄을 떠안은 거라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야당에서 공공요금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 왜 맨날 집권한 지 오래 지났는데도 지난 정부 탓만 하냐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고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요금 같은 거는 공공정책 영역이잖아요. 민간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공공정책을 세울 때는 그거에 맞는 실효성을 많이 생각해야 하는데 이거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는데 저는 사실 작년에 갑자기 올릴 때 한꺼번에 올려서 어떻게 겨울을 나려고 하나. 제가 걱정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난방비를 더 내는 거 이상으로 정치인을 걱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발을 분명히 사게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대개 전기나 다 올리는 시간들을 달리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쓰니까 대개는 봄에 많이 올립니다. 고통이 지났을 때 분담하자고 하는 거죠. 전기는 대개 여름이 지나면 올립니다. 냉방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수도도 가을에 올리고. 그다음에 예고를 해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가스 관련된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 값이 엄청 급등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게 이번에 온 거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태도가 너무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거친 부분이 많지만 조금 뒤를 돌아보면 올릴 거라는 예고를 하고 가령 1분기, 2월 달부터 올리고 1분기에는 조금 이걸 맞으면서 가스 사용량도 줄이는 노력도 일반인들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올리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못했으니까 이번 설날에 가장 큰 밥상에서의 대화가 난방비 아니었습니까? 정부에서도 얼마나 힘들면 산자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라는 게 그렇게 효과가 많을 거라는 생각은, 물론 조금은 있을 겁니다.

약 5%에 해당하는 110만 가구에 대해서 이른바 에너지바우처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하는 건 있으니까요. 조금이죠. 그다음에는 올린 거를 내리는 경우는 쉽지는 않을 테고 당장 내리는 거는 쉽지 않은데요. 조금 더 지원금을 늘리는 거 말고는 일반 중산층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 겁니까? 가스 값이 올라갔던 이유는 유럽이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값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 가스 값은 많이 내렸습니다. 유럽이 따뜻한 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부터 인상 필요가 있더라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이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다.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데 단열 잘하라, 난방기를 어떻게 쓰라. 이런 거를 겨울 초부터 했어야 합니다. 12월 달 되면서. 그때부터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서 문제되나 보다. 뽁뽁이도 더 붙여볼까. 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국민들이 그런 걸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하니까 공감제로, 너무 거칠어요.

▷보일러도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아예 끄지는 말고. 이건 겨울 시작할 때 집중적으로 나올 얘기죠.

▶안전 사고날 때마다 그렇고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너무 뒤끝처리만 하고 예방을 하는 거에 대한 섬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한마디로 겁이 없습니다. 관심 없고 정책에 대한 관심 없고 겁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은 그대로잖아요.

▶공무원들은 자기한테 뭐가 오는 게 아닌데 왜 그럽니까? 그거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공사에서 로비 받을 거고 가스공사에서 2조의 적자가 있다가 작년 말까지 9조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작년 한 해에 생긴 겁니다. 작년 한 해라고 하면 4분의3이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 탓을 하니까 웃기는 거고 바보 같은 짓이고 본인들이 섬세하지 못하게 대중의 고통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가 하는 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산자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조금이라도 직접 대책을 들고 나온 거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건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서 늦었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건 좋은데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까지의 지원을 좀 더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한다.

▶추경, 민주당 쪽에서는 7조 정도를 더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하고 이번 경우에 이럴 때 섬세하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횡재세라는 거 사실 나오자마자 반대로 얘기하는데 이런 게 에너지가 오를 때 코로나 때 항상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횡재를 보는 기업들, 정유 회사들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그렇고. 그럴 때는 거기에서 세금을 거둬서 그거를 고통분담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은 걱정이 되는 게 가스요금을 올리는 거나 가스공사의 적자를 정부에서 걱정하는 게 혹시 민영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들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는 국민, 특히 못사는 국민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사는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어르신들,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적으신 어르신들은 난방비가 고통스럽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복지 쪽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복지 쪽 복지회관들이 저소득층 노인들께서는 주로 복지회관에 가서 많이 하는데 많이 줄어서 이럴 때 가스요금 인상에 앞장섰던 오세훈 시장은 문 정부를 욕하면서 복지회관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모순적인 위선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역겹기는 합니다. 그런 걸 해야 합니다.

▷횡재세는 통상 버는 돈 말고 급격하게 많이 벌면 그거를 세금으로 거둬들이자. 어떤 기업이 횡재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곳, 난방비 때문에 고통 받는 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비용을 쓰자는 개념인가요?

▶가스공사가 적자가 9조가 됐잖아요. 올해부터는 수익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적자 폭이 줄어들죠. 이럴 때는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공공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아니면 이자라도 지원해주던가. 그럴 때는 횡재세 일부를 쓴다든가 횡재세 가령 절반은 중산층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쓰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정부로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개념들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최소한 논의라고 시작해야 한다.

▶이게 코로나 때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유럽에서는 사회연대세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은 위축됐지만 거기에서 이른바 웹산업, 인터넷산업, 배송업체 급격하게 성장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 잘 버는 쪽에서는 조금 더 세금을 내자. 얼마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서 고통분담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들은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게 요새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력이 없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횡재라고 할 만큼의 소득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정유 회사는 확실히 횡재입니다. 저도 배가 아파지는 게 은행도 금리 때문에 이 사람들 대출은 그대로 이자는 늘리면서 예금이자는 다 3%대로 내려왔어요. 5% 올라간다고 했던 때가 두 달 전입니다. 3% 이하로 내렸거든요. 성과급 잔치하고. 정부하고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 생각하면 속상한 거죠.

▷가스공사 같은 거를 민영화 할까 걱정도 된다고 했는데 민영화 얘기가 논란이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거니까 민영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공공 관련된 중요한 특히 에너지 기본 필수재에 대한 거는 신중해야 한다. 전기, 수도, 가스, 에너지 관련, 철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가령 영국 같은 경우는 철도 민영화했다가 다시 국영화하고 싶어도 못하는, 너무 비싸져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민영화를 하고 나면 정부에서 공공정책으로 단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한테 고통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까. 가격 급등하는 게 크죠.

▷가스는 누구나 써야 하는데 어떤 회사가 독점하고 있으면 가격을 갑자기 올리거나 국민들은 걱정이고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네요.

▶기본에 관련되는 공공자재 중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민영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민영화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시겠네요.

▶그럼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식사를 한 거보다도 오늘 식사가 원래 기사화 됐었는데 그 기사를 엠바고를 걸어서 막았잖아요. 하면서 왜 막는 건지 모르겠어요.

▷엠바고는 언론에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알려줬는데 기사로 내지 마라. 모든 기사가 삭제됐다는 거죠.

▷왜 그렇죠?

▶괜히 나가면 난방비도 올라서 폭탄에 저기하는데 김건희 왜 나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욕먹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별개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도 지역 국회의원들 여성 국회의원들하고 며칠 있다가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만나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점이 묘할 때 아닙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당대회는 이른바 누가 공천권을 갖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윤심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왜 퍼스트레이디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야 되느냐. 이거는 어색하지 않느냐. 대통령도 계속 나오는 거는 용산에서 누구를 불러서 관저에서 누구랑 먹었다. 여당 지도부는 누구랑 했다. 초선의원 누구하고 만찬을 했다.

계속 뉴스가 되는데 대통령 부인까지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 가 있나.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을 장악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당권을 누구한테 줘서 당을 컨트롤하는데 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보통은 이런 거 있으면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일이 있을 때 하죠. 가령 전당대회가 끝났다.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으면 축하하고 잘해보자고 축하드린다. 이런 거 있을 때 하는 거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걸 하는 거는.

▷표밭 단속으로 볼 수 있고.

▶국내 정치에 대통령 부인이 나서는 게 바람직한 건가.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도 돌게 만드는 거죠.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는 예정됐던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저기 나가서 중간에도 그렇고 이준석도 자르고 유승민 솎아내고 나경원까지 왔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는 적기가 왔다. 이른바 원로정치인, 중진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정치인 나경원에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치인 아니지만 정치인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당당하고 담담하게 맞서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나경원 의원이 용기를 내고 하면 좋겠다, 해야만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압력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한편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워낙 뭔가를 거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전체를 건 적이 별로 없었고 더군다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런 정치인으로 많이 커왔기 때문에 과연 그런 기개가 있을 것이냐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가진 게 많으신 분입니다. 잃을 게 많은 분입니다. 잃을 게 많은데 나설 수 있느냐. 증명이 됐죠. 씁쓸합니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일종의 자기 그릇, 그릇의 크기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확인도 받는 거네요.

▶저는 특히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여성 다선 의원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여성 다선 의원이 필요할 때, 더군다나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성 정치인 가장 높게 올라간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여성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위치에도 갔지만 최저의 역량을 보여줬잖아요. 여성 정치인도 새롭게 거듭 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두 번째로 주목 받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맥없이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도 결코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도 뭔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 거 보면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아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그럴까.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면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건입니다. 대장동. 예상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되고 그럴 텐데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개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다 기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건 대표직 수행할 수 있겠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몇 달 전부터 계속 입장을 확실하게 했는데 일단 검찰은 본인들이 얼마나 불온하고 무능한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언이나 검찰의 증언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얘기가 나온 게 확실하게 이게 뇌물의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다. 아니면 배임의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지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받았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영학 녹취록에 1300페이지가 풀렸는데 거기서도 이재명이 거론되는 게 47번인데 거기도 그 사람 깐깐하다,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죠.

▷유동규가 이재명 몰래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했는데 밝히지 못했으니까 무능한 거고 불온은 뭡니까?

▶불온은 그러면서도 흘리잖아요. 가령 배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사인을 했다. 그거는 당연히 시장으로서 사인해야 하는 걸 사인한 걸 가지고 계속 언론에 흘리잖아요. 거기다가 성남FC는 분명 성남FC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검사도 돈의 흐름만 따라가면 한두 달이면 밝힐 수 있는 걸 1년 반을 끌고 왔잖아요. 이미 무혐의를. 이런 걸 하는 게 불온한 거다, 검찰이. 이런 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대표직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라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테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기소만 돼도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뭐냐 하면 주로 뇌물혐의가 많았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입니다. 무너뜨린 게 지난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뜨린 검찰이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번에도 구정 전에 언론플레이를 엄청 했어요. 검찰에서 나온 걸 가지고 단독이라고 했는데 다, 증거 나온 게 있습니까? 유동규가 주장한 거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는 검찰하고 맞대응해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지 잘하고 있는 대표를 관두게 한다.

▷기준은 검찰의 기소가 당대표직 내려놓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불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김진애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