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역사 기록 남겨야” (서울신문, 2017.06.19)

경찰개혁을 목적으로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게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전향적인 개혁안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 16일 발족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를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등 지휘부도 참석했다. 개혁위는 위원회 논의 전에 경찰 스스로 전향적 개혁안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요구도 했다.

개혁위는 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 내부의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장치, 수사 전문성 확보, 경찰 수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경찰관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경찰의 날인 오는 10월 21일을 전후해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초대 유엔 한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동국대 석좌교수) 위원장을 포함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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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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