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TF, 5명중 1명꼴 편향인사” (동아일보, 2017.12.01)

한국당, 이적단체 출신 등 분류… 5명은 실명까지 밝히며 “부적격”

與 “개혁의지 실천한 전문가” 반박

자유한국당이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적폐청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편파·이념 지향적 인사’로 구성됐다고 30일 주장했다.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 TF 구성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39개 TF(29개 부처) 소속 위원과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된 검사 등 589명 가운데 116명(19.7%)이 문제 인사로 분류됐다. 한국당의 분류 결과 편파적 인사는 15명, 이념 지향적 인사는 101명이다. 편파적 인사로는 △2013년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3명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명 △박근혜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 8명 등이 꼽혔다. 이념 지향적 인사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17명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6명 △세월호 관련 인사 12명 △좌편향 인사 66명 등이다.

한국당은 ‘5대 부적격 인사’도 지목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권고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위원인 장유식 변호사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남편인 그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전력을 거론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송현석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도 포함됐다.  그는 2009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출신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친밀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개혁위원회 박경서 전 위원장은 국보법 폐지 주장과 26차례 방북,  오창익 위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 등 정치사건을 주동한 인물이라고 부적격 사유를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적폐청산에 따른 ‘관가 동향’으로 “일선 현장에서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의 두려움 때문에 방조, 침묵 및 통상 업무까지 위축”이라는 분석 내용도 담겼다. ‘기업 동향’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차별한 기업 대상 사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금융권도 채용비리 논란으로 사정 정국 심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인사에 딱 맞는 사람들이 가서 (적폐청산 TF에)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의지를 실천해온 전문가들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혁을 완수할 전문가들로 이뤄진 인사에 대해 주관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