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변호사 "곽상도 50억 클럽은 최태원 회장 사면 로비"

"곽상도는 표면적 현상...사법정치가 더 심각"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왼쪽부터) 최영승 참여연대 감시센터 실행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두관 국회의원, 전석진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교수,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곽상도 50억원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다. 사진=신미정 기자
"'곽병채(곽상도 아들)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국민의 99%가 동의하지 않는다. 퇴직금 50억원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 판결은 법에 대한 조롱과 무시를 일으킨 것이다."

전석진 변호사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곽상도 50억원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곽상도 50억원 뇌물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과 관련해, 검찰 출신 정권이 어떻게 특정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지 논의하고, 정권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 변호사는 "50억 클럽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수사 무마와 관련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숨기려 하니 이번 곽상도 판결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은 최태원 회장의 로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50억 클럽 사건을 엎으려는 현 검찰이 곽상도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기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곽상도는 하나의 표면적 현상이고 더 심각한 것이 사법정치"라면서 "사법정치란 검찰과 언론을 통한 정치"라고 설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군사정권 시절보다 심각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50억 클럽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에 기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해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만드는 방안도 언급했다. 

독일은 법관이나 기타 법 집행 공무원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의 민정수석 재임 시기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대가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 변호사는 "곽 의원이 2013년도에 민정수석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곽상도가 최순실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증거들이 있다"며 "최순실을 통해서 곽상도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한 것이고 이 대가로 최순실은 111억원을 받고 곽상도는 50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국회의원 주관으로 인권연대와 함께 주최했다. 애초 함께했던 참여연대는 실무자 논의로 주최 측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했다. 

발제는 전석진 변호사(법부법인 한얼)가 맡았으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 법학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감시센터 실행위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맡았다.

신미정 1863olympia1863@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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