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교육재난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은 '그림의 떡' (인천일보, 2020.09.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9-21 15:42
조회
39

인천시·시교육청, 차별 논란에 지급 검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학습권 등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인천 내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310억원을 투입하며 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져 혜택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학습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학적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 수혜 대상에서 잇따라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와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을 하지 못한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건강 꾸러미를 지급했다. 이때도 초·중·고 학생들에게만 꾸러미가 전달돼 시가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과 대안 교육기관 등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었다.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수 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재난 지원에서 연이어 홀대를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나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재난 지원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재난지원금은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학적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시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3,16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64
[단독] 육군훈련소 ‘인터넷편지 중단’ 철회 가닥 (세계일보, 2020.10.15)
hrights | 2020.10.15 | | 조회 26
hrights 2020.10.15 26
3163
[오래 전 ‘이날’] G20 정상회의 근처 시위 금지한 이명박 정부 (경향신문, 2020.10.12)
hrights | 2020.10.12 | | 조회 22
hrights 2020.10.12 22
3162
[단독] '전직 경찰'이 비위경찰 징계 내린다? …징계위 과반이 경찰 (노컷뉴스, 2020.09.29)
hrights | 2020.10.05 | | 조회 35
hrights 2020.10.05 35
3161
文정부 前경찰개혁위원 "차량시위 금지, 전두환 시절 발상" (중앙일보, 2020.09.28.)
hrights | 2020.09.28 | | 조회 38
hrights 2020.09.28 38
3160
'수사권 조정' 국면에..대놓고 '공권력 강화' 카드꺼낸 警 (노컷뉴스, 2020.09.25)
hrights | 2020.09.25 | | 조회 46
hrights 2020.09.25 46
3159
‘수사 컨트롤타워’ 국수본 내 안보수사국 신설… ‘공룡 경찰’ 우려도 (서울신문, 2020.09.21)
hrights | 2020.09.24 | | 조회 41
hrights 2020.09.24 41
3158
교육재난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은 '그림의 떡' (인천일보, 2020.09.14)
hrights | 2020.09.21 | | 조회 39
hrights 2020.09.21 39
3157
민갑룡 전 경찰청장,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으로 변신(연합뉴스, 2020.09.08)
hrights | 2020.09.08 | | 조회 95
hrights 2020.09.08 95
3156
김원웅 거든 與민형배 "백선엽 현충원 안장은 보훈처 직무유기" (중앙일보, 2020.08.18)
hrights | 2020.08.20 | | 조회 105
hrights 2020.08.20 105
3155
이 와중에 ‘파묘법’ 세미나… 편갈라 국면 전환하려는 巨與 (문화일보, 2020.08.18)
hrights | 2020.08.20 | | 조회 76
hrights 2020.08.20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