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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막강해질 것…민주적, 실질적 통제 방안 절실" (머니투데이, 2020.07.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7-23 16:13
조회
29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개혁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실효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방안모색 토론회에서 "권력 기관 개혁으로 국정원 등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처장은 "15만명 인력이 경찰청장 1인에 의해 장악되는 경찰은 권한 확대, 축소와 관계 없이 언제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기관"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찰 개혁은 민주적 통제 사안은 다루지 않는 보여주기식에 그쳤다" 지적했다.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경찰법 전공)는 "경찰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통제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며 "경찰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의회에 의해서는 경찰이 민주적, 통상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고 한 뒤 "중립성, 민주성, 전문성을 확보한 경찰위를 만들면 민주적 경찰 통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위 위원은 국회에게 추천권을 줘 구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경찰청이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안을 위반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적합한 조사권한, 대상에 대한 공개 권한, 언론공표권한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위 실질화와 더불어 정보경찰 폐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특히 정보경찰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치안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방패삼아 정보를 수집하며, 노동조합, 시민사회, 선거운동에 개입해온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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