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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CCTV 용변 감시 부당"...신창원發 교도소 인권 논란(YTN, 2020.02.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3 17:41
조회
24
24시간 CCTV 감시…"도주·자살기도 방지 목적"
1997년 부산교도소 탈옥…2년 6개월간 전국 활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이 '독거수용'과 24시간 CCTV 감시가 부당하다는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는데 자세히 짚어봅니다.

휴업일, 밤에만 혼자 생활하는 일반적인 독거수용과 달리 신창원은 '계호상 독거수용', 즉 낮과 밤 모두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데요.

물론 실외운동이나 목욕, 접견 등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마주칠 상황까지 제약하지는 않습니다.

방에 24시간 작동하는 CCTV가 있는데, 다만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사고를 치면 들어가는 아주 좁고 아무것도 없는 독방은 아닙니다.


[김학성 /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 징벌적인 차원에서 아주 단기간 징벌적 독방에 가두는 처우가 있긴 한데, 신창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동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의 독방에서 계속 갇혀 있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4시간 CCTV, 도주와 자살기도 방지 목적인데요.

지난 1997년 1월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했습니다.

체중을 20kg이나 감량해 탈옥에 성공했죠.

2년 6개월 동안 9억 8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쳤고 경찰 97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검거 당시 입었던 '신창원 티'가 화제가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공권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1998년 3월 10일 리포트 中 :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동네 후배들만 데리고 갔다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신창원을 코앞에서 놓쳤습니다. 실탄 5발을 쏘며 격투도 벌였지만, 신창원에게 권총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신창원 측은 "지난 2011년 자살시도를 했지만, 이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 교정 전문가 역시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화장실까지 CCTV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김학성 /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 용변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나가고 들어가고 동선을 파악하고 그런 거죠. 우리는 사회의 격리하라는 주문을 수행해야 할 책무도 있고….]

다만 한 곳도 없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지난해 12월 용변 중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게 차폐시설을 설치하라는 인권위 권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CCTV 위치를 조정했다지만, 가림막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듯한데요.

미국 사례를 보면요.

교도소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은 슈퍼맥스급 ADX 플로렌스 교도소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나 갱단 두목, 다른 교도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 등이 대상인데요.

전원 독방 생활, 사각지대 없이 동작 감지기와 CCTV가 있고 심지어 샤워기와 세면대는 물소리를 이용해서 금지된 행동을 하는 걸 막기 위해 타이머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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