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오창익 "경찰 내 각종 위원회, 조폭, 업소운영자까지 모이는 유착 통로" (MBC, 2019.07.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7-04 10:48
조회
52

-경찰 내부감찰, 무섭게 나오기도 하지만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명렬하지 않아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아 하는 내부감찰, 청장부터 주요간부들 미온적 태도
-경찰이 기념으로 제작한 신분증, 스티커 차에 붙이고 불법주차도 봐달라 해
-(유흥업소, 조폭 등)이 위원회로 들어가면 단속정보 미리 빼가는 역할을 해
-경찰청은 여론 뜨겁다고 서두르지 말고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진행자 > 요즘 경찰청장을 위시해서 고위 경찰간부들이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명예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명예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반증일 수 있는데 그럴만 합니다. 각종 유착의혹 불거진 바가 있고 부실 수사 논란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청이 유착비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근절하겠다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분 모시고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을 지낸 바 있고요. 또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창익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버닝썬 사건 수사 있었고요. 또 YG 수사가 있었습니다. 번번이 명예를 걸겠다고 했는데 국민 평가 언론 평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명예를 걸고 정말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오창익 >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명예만 건 게 아니라 버닝썬 때는 명운을 건다고 그랬더라고요. 청장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청취자들이 느끼시는바 그대로입니다. 그건 그만큼 경찰의 신뢰가 실추됐다는 거고 아직도 걸 수 있는 명예나 명운이 남아 있는가하는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일단 좀 나눠보면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MBC(보도)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경찰의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이요?


◎ 오창익 >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게. 가수 승리 씨 같은 경우 경찰 소환만 18번 하거든요. 그건 사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긴 했지만 굉장히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승리 씨의 지위가 부르면 꼬박꼬박 갈 수밖에 없는 지위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는데요. 곽정기 총경이란 사람인데


◎ 진행자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오창익 > 그분은 독특한 분인데 아주 독특하진 않습니다만 경찰관들이 보통 순경부터 하거나 경찰대학 간부 후보생 출신인데 변호사 출신 특채한 분이에요. 그래서 수사능력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주로 근무했던 곳이 서울에서 주로 근무했고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받는 곳에서 근무했던 걸로 봐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반복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버닝썬 사건, 특히 승리와 관련해선 최선을 다 했으나 별 게 없었다. 승리에 대한 일반 언론이나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거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찰총장이라든지 윤총경이었죠. 그런 게 불거졌고 또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최초의 제보자가 오히려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강제로 체포되는 과정, 이런 것도 살펴지지 않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는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 라고 전해주셨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말씀하셨던 지능범죄수사대장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불거진 게 뭐냐 하면 버닝썬 사건 첩보 들어왔는데 묵살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초기부터 경찰과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치부 드러내는 게 힘들어서 부실수사로 갔던 것 아니냐, 국민적 의혹은 또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 오창익 > 그럼요. 저는 그런 의혹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처음에 그 제보자 최초의 제보자가 잡혀간 곳이 역삼지구대 라는 곳인데 역삼지구대가 유명한 곳입니다. 뭘로 유명하느냐하면 CCTV 관제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CCTV를 통해서 시민들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한 거고 제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곳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제보자가 역삼지구대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역삼지구대 안에 CCTV들이 고장났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러니까


◎ 진행자 > 하나가 아니라.


◎ 오창익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믿어줘야 하는데 그건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측면도 있고 승리 건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하는 대목도 있었고 섞여 있었는데 중요한 건 버닝썬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 진행자 > 범위를 좁히죠. 유착으로 한정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에서 어제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 결과라고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성매매업소나 클럽, 불법 게임장 등 불법업소와 유착해서 단속 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만 30명.


◎ 오창익 > 5년 동안.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건 걸린 경우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걸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유착까지 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창익 > 그게 핵심입니다. 걸렸는데 어디에 걸렸느냐하면 경찰 내부감찰에 걸린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오창익 >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요. 또 감찰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높은 분들한테 대들거나 하는 경우에 아주 무섭게 하기도 하는데 내부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활동한다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고요.


◎ 진행자 > 경찰 감찰파트가.


◎ 오창익 > 네, 그 다음에 감찰이란 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을 것 같고 경찰이 현실을 넘어가는 방식이 늘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부터 주요 간부들이 그런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게 경찰이 13만 명이나 된다, 그 중에서 5년 동안 30명이면 아주 극소수 아니냐라는 태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 진행자 > 경찰이 그렇게 주장하나요?


◎ 오창익 > 대외적으로 주장하진 못하고요. 내부적으로 푸념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심각한 건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럼요.


◎ 오창익 > 그렇죠. 그리고 성매매라는 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런 성매매 업소와 직접적으로 유착됐던 경찰관이 적지 않았다는 건 아주 심각한 거고 만약에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경찰 비리 부패 유착을 밝혀낸다면 훨씬 많은 숫자가 적발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pd수첩> 혹시 보셨어요? </pd수첩>


◎ 오창익 > 네.


◎ 진행자 > 저도 봤는데 어제 <pd수첩> 보면 서울과 대구에서 이른바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곳의 어떤 재개발 </pd수첩>


◎ 오창익 > 성매매 집결지라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개발과정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부터 결국은 그 지역을 장악한 조폭과 경찰의 유착사례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마다 봉투를 줬는데 심지어 김장할 때도 봉투를 줬다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더라고요.


◎ 오창익 > 같이 공치러 다니기도 하고.


◎ 진행자 >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른바 조폭영화나 이런 걸 보면 흔히 보아왔던 영화장면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걸 <pd수첩>이 어제 폭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퍼져있다고 생각하세요? </pd수첩>


◎ 오창익 > 구조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방송 전에 앵커께도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무슨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치안협력위원회, 그 앞에다 붙여놔요. 신분증처럼요. 자동차 앞 유리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경찰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불법 주차도 봐달라는 뜻입니다. 법률 근거도 없는데 각 경찰서마다 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협력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폭이든 지역의 부패나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운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경찰로 대거 모여들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앞 유리에 경찰서 무슨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이렇게 스티커 붙이거나 신분증 붙이는 건 다 불법이거든요. 일반 시민은 경찰관서나 경찰관이 아닌 자는 그 경찰마크를 사용할 수 없어요.


◎ 진행자 > 스티커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 오창익 > 그렇죠. 공식으로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그 스티커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스티커?


◎ 오창익 > 아니 경찰서에서 저희 위원회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한 번 만들어드리든지 자체 제작을 한 건지인데, 경찰청에서 제가 경찰개혁위원회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무실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청취자들도 한 번 보세요. 주차장에 경찰서 주차장만 아니라 일반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들 중에 그런 차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 분야 또 함바비리 건축현장 식당비리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왜 근절하지 못하느냐 하면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 치안협력위원회 방범협의회 보안협력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런 분들이 잔뜩 모이기 때문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선으로 유착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착된 통로가 있다는 거죠?


◎ 오창익 > 구조적인 겁니다. 그럼요. 자기들끼리 신분증도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찰의 날, 무슨 뭐 의경들 격려한다고 돈도 모아 갖다 주고, 경찰이 인건비 말고 관련 예산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 진행자 > 그런데 잠깐만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보안협력위원회나 저는 귀에 익숙한 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 모두가 또 그렇다고 볼 순 없는 거잖아요.


◎ 오창익 > 온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비판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성매매 유착과 관련했으면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면 그런 걸 감시하고 경찰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단속정보를 미리 빼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MBC에서 그 제가 찍은 사진을 트위터하고 페북에도 올려놨다니까 한 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갑룡 청장도 근절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어젯밤에 YTN이 또 단독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 일부를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른바 물 좋은 곳에 오래 있지 않도록 계속 돌리겠다, 경찰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세요?


◎ 오창익 > 대책 중 하나일 수 있는데 경찰 부패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제가 20년 동안 경찰을 지켜보면 발표하는 대책이 보통 재탕 삼탕이거나 그전에 발표했던 것이 많습니다. 강남경찰서 같은 주목할 만한 곳에 경위 이하는 뭐 주기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다른 청장 때는 아예 물갈이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만큼 과감하게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찰 부패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지금 여론이 뜨겁다고 해서 시민들의 질타가 있다고 해서 당장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정말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고요. 대책다운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중요한 법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법 집행의 근거는 시민의 신뢰일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거기다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경찰이 불신의 대상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오창익 > 저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신뢰 받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 진행자 > 국민여론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 오창익 >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하죠.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건 경찰에게도 나쁜 일이지만 경찰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전해주셨는데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는 경찰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부엉이 마크를 사용합니다’


◎ 오창익 > 다른 위원회들은 경찰 마크를 사용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 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03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32
오창익 "한국, 가난한 아시아 인권 향상에도 관심 가져야" (가톨릭평화신문, 2019.07.04)
hrights | 2019.07.05 | | 조회 49
hrights 2019.07.05 49
3031
오창익 "경찰 내 각종 위원회, 조폭, 업소운영자까지 모이는 유착 통로" (MBC, 2019.07.03)
hrights | 2019.07.04 | | 조회 52
hrights 2019.07.04 52
3030
고유정 보도 차고 넘쳐, 시민을 위한 것일까 (미디어스, 2019.07.03)
hrights | 2019.07.04 | | 조회 41
hrights 2019.07.04 41
3029
인권연대 20주년…국내 넘어 국제 인권 지킴이로(가톨릭평화신문, 2019.07.02)
hrights | 2019.07.02 | | 조회 34
hrights 2019.07.02 34
3028
신상공개부터 현장검증까지...고유정이 촉발한 피의자 인권 논란(뉴스핌, 2019.06.27)
hrights | 2019.06.28 | | 조회 60
hrights 2019.06.28 60
3027
법무부, "전자발찌 야간 외출 제한 법 개정"...실효성·인권침해 논란(YTN, 2019.06.27)
hrights | 2019.06.28 | | 조회 47
hrights 2019.06.28 47
3026
고소장, 불안하지 않습니다 (한겨레21, 2019.06.26)
hrights | 2019.06.27 | | 조회 32
hrights 2019.06.27 32
3025
범죄 보도에 도구·수법까지 소개… 트래픽과 교환해버린 모방 위험성 (기자협회보, 2019.06.19)
hrights | 2019.06.20 | | 조회 75
hrights 2019.06.20 75
3024
류경기 중랑구청장,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한 까닭? (아시아경제, 2019.06.19)
hrights | 2019.06.20 | | 조회 46
hrights 2019.06.20 46
3023
“이희호의 삶을 ‘여사’라는 틀에 가둬선 안된다” (경향신문, 2019.06.14)
hrights | 2019.06.17 | | 조회 53
hrights 2019.06.17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