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home > 자료실 > 정책자료실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자료집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7:00
조회
142

훈련소 인분사건, 전방 부대 총기난사사건 등 군대내 사병 인권침해 사건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쇄적이며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군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병영내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인권보장체제 구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병영문화 및 조직을 주제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7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 내용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 주제발표

1. 병영문화 개선의 전제와 과제
- 송기춘 전북대 교수

2.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 오동석 아주대 교수


☞ 종합토론

- 김명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재영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
- 김광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