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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시행을위한 토론회 자료집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6:54
조회
122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방안이 국가경찰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는 어정쩡한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2004년 11월 15일(월) 오후 2시 - 5시 사이, 국가인권위 배움터 2실에서 열렸다.

▣ 내용
☞ 사회 - 김보환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주제발표
1.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
2.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해야 한다.
-문성호 박사(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 강서을)
- 오창익 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이준삼 위원(KBS 해설위원)
- 최응렬 교수(계명대 경찰학부)
-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

☞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