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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정치권의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을 막기 위한 사회단체 토론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7:25
조회
175

2003년 9월 30일(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국정원과 정치권의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을 막기 위한 사회단체 토론회"입니다.
이계수 (울산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원) 와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발제하였으며, 테러방지법안 2003년 민주당 수정안과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교
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밑 '대테러조치와 인권'에 관한 유엔 차원의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