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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7:24
조회
202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이 2004년 3월 2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형사소송절차상 야기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 내용>
1. 형사절차상 장애 인권 침해 사례
유병주(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김주현(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교육팀장)

2. 주제발제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고영신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소속)

3. 지정토론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장)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