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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6:53
조회
117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과 4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2004년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서'이다.

내용에는 제안배경, 기자회견문,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제안서, 형사상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정확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대필과 대독서비스, 점역서비스, 법정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피해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의 진술에 보호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한국사회에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이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