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home > 자료실 > 일반자료실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대체입법인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29
조회
176

통일연대 학술특위에서 2004년 9월 24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벌인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순서>
1. 국가보안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 김승교
2. 형법 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 김승교
3.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과 형법개정안 비판 / 오동석
4.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현황과 과제 / 박경순

<참고자료>
1. 국가보안법 전문 / 김승교
2. 형법의 반국가해당부분 / 김승교
3. 이북 형법의 반국가해당부분 / 김승교
4. 대만국가안전법(번역) / 김승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