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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26
조회
170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04.5.21)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그 판결문을 게재합니다.
논란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젊은이들을 그대로 감옥에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우리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