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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 자료(2003.11.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24
조회
112

(2003.11.19)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자료

○ 날 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순 서 :
1. 입법반대 취지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2. 입법반대 국회의원 의견 발표 :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
3. 각계 의견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 소장
-헌법학자 견해 발표 :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
4.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성명 낭독 :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5. 질의 및 답변

○ 자료 목차
1. 경과 (1~2쪽)
2. <성명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3~4쪽)
3.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헌법학 교수들의 견해 (5~6쪽)
4.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의견 (7~8쪽)
5. 테러방지법안(11. 14 국회 정보위 통과)의 문제점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9~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