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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공청회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30
조회
251

그 동안 상가임차상인들의 피해는 수많은 시민.사회.소비자단체에 접수가 되기도 했고, 최근 집중적으로 방송, 언론에서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화의 길은 너무도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그런와중에 지금도 4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그분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민권리찾기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소외된 이웃들의 인권문제이자, 절박한 생존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집 파일에는 운동본부 발족및 활동, 운동본부측 상가임대차보호법안및 각종 임차상인피해사례, 15대 국회시 의원들의 제출했던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대한 반론및 운동본주측 반박문 등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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