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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공청회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30
조회
251
그 동안 상가임차상인들의 피해는 수많은 시민.사회.소비자단체에 접수가 되기도 했고, 최근 집중적으로 방송, 언론에서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화의 길은 너무도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그런와중에 지금도 4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그분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민권리찾기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소외된 이웃들의 인권문제이자, 절박한 생존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집 파일에는 운동본부 발족및 활동, 운동본부측 상가임대차보호법안및 각종 임차상인피해사례, 15대 국회시 의원들의 제출했던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대한 반론및 운동본주측 반박문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집 파일에는 운동본부 발족및 활동, 운동본부측 상가임대차보호법안및 각종 임차상인피해사례, 15대 국회시 의원들의 제출했던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대한 반론및 운동본주측 반박문 등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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