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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수색의 허용요건(형사정책연구) 2000/12/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29
조회
257
알몸수색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논의를 확대하고 정리하여 이후 법개정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국대 조국 교수의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이라는 발제문입니다
동국대 조국 교수의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이라는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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