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민중연대(준)
임시전화 02·774·8774 Home http://pplhealth.jinbo.net
━━━━━━━━━━━━━━━━━━━━━━━━━━━━━━━━━━━━

국민부담 증가, 민중의료이용제한!
진료비 선불제와 스마트카드 도입 기도를 철회하라!


4월 28일자 동아일보는 정부가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진료비 전액 선불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의료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할 방침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진료비 전액 선불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일단 현재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의 3배가 되는 진료비와 약값 전액을 병의원과 약국에 먼저 내야 한다. 그 이후에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 받는다. 또 의료보험증을 대신하게 될 스마트카드에는 환자 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록되며 이후에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까지 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진지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문제를 숙고하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이 마당에 오히려 의료보장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는 '진료비 선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현 정권의 의지 결여와 무능력함을 확인하게 된다.

'진료비 선불제' 하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돈으로 모든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필요한 의료 이용이 제한되며 진료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퇴원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스마트카드 사용으로 부당 허위 청구가 훤히 드러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료비 선불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공단 사이에 돈이 오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당진료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한 노동자·민중은 직접 병의원에 가서 항의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스마트카드 도입과 '진료비 선불제'는 보험적용 범위가 형편없는 현재의 건강보험은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부당진료로 인한 피해를 노동자·민중의 개인 가계에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도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현물급여화 되어 있고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현물급여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정부는 뒤로 빠지고 국민과 의료인들만 치고 받게 할 작정인가? 이 정부는 진료비를 낼 형편없는 국민들은 병의원 근처에도 못가게 하고, 돈 없는 입원 환자들을 영원히 병원에 가둬 버릴 셈인가?

뿐만 아니라 부당 허위 청구 방지를 구실로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속셈에서 우리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아랑곳하지 않는 김대중 정권의 진면목을 재확인한다. 건강보험 스마트카드의 도입은 시스템의 안전성 결여와 사생활 침해 문제로 연기·중단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촉진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제 궤도로 올려놓는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의 사생활과 사생활을 담보로 기업에 새로운 이윤 창출의 수단만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이러한 기만책으로 건강보험 대책을 대신하는 것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진료비 선불제'와 스마트카드 도입 책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거듭된 정권의 실책과 망동은 노동자 민중의 거센 저항과 분노를 불러올 뿐이다.

2001년 4월 30일

보건복지민중연대(준)
━━━━━━━━━━━━━━━━━━━━━━━━━━━━━━━━━━━━
노동자의힘(준)보건복지기획단,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 민주연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운동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