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항해 '각개약진'해 온 투쟁들이 정기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연대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
연합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
악법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 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에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폐가 포함되었습니다.


반민주악법저지ㆍ파병반대ㆍ민중생존권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에 돌입하며


오늘 우리 민주사회단체 대표들은 국회가 바라보이는 길거리에서 농성에 들어
간다. 우리는 왜 이 차가운 거리에서 농성에 들어가는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 땅 민중이 도탄에 빠지고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철저한 희생을 강요 당
해 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
이 70%에 육박하는 등 항상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농민들의 삶은 더
욱 비참하다. 개방농정이라는 미명아래 단행된 농업포기정책으로 빚더미에 올
라앉은 농민들은 이제 목숨줄같은 쌀마저 내 놓아야 할 판이다. 공장에서 쫓겨
나고 농촌에서 밀려난 빈민들에게는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살인적인 철거와 단
속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민중의 한숨소리가 하늘에 닿고 생존권 보장
을 요구하는 처절한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권과 권력을 다투는 추잡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민생개혁입법은 사라지고 철도 가스 등 민영화 관련법안과 건강보험재정분리,
민간의료보험 도입등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을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손
발을 척척 맞추고 있다. 우리는 오는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민중
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요구를 똑똑히 전하고자 농성에 들어간다.

우리가 오늘 국회 앞 노상농성에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오늘 수십년 민주화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독재의 망령이 스믈스믈 되살아 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목도한다. 악명높은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 정치개혁입법
등 개혁입법은 실종되거나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그 위에 김대중정권은 아
프칸 전쟁분위기에 편승하여 국정원의 수사권확대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이어
질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등급제
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
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러한 반민주적 움직
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국민의 경고를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오늘 국회앞 농성에 돌입한다.

파병반대! 이 것이 우리가 오늘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는 절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아프칸 전쟁은 테러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자기의 이익
과 패권을 힘으로 관철하려는 부도덕한 전쟁이다. 수많은 양민들과 포로들이
무참히 학살 당하고 있는 야만적인 학살의 현장에 어찌하여 우리 군대를 파병
하려 하는가? 비전투원파병은 곧바로 전투병파병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녕 김대중정권과 16대 국회는 우리 역사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의 아들들을 제국주의 전쟁광들의 총알받이로 보낸 매국노들로 남으려는
가? 정녕 인류역사에 평화를 파괴하는 21세기 첫전쟁의 부역자들로 기록되기
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 준엄한 질문을 김대중정권과 여야정치권, 16대 국회
에 던지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다.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도를 넘은지 오래이
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외면하고 그 것을 짓밟아 군림하는 자들은 어김
없이 민심의 준언한 심판을 면치 못함을 역사는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
다! 오직 민중만이 희망이다. 오늘 우리가 농성에 돌입하는 진정한 이유는 민
중들의 거대한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앞 노상농성에 들어가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김대중정권
과 여야 정치인, 16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이 땅 모든 민중들
의 단결과 투쟁으로 이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1. 아프칸 파병동의안 처리와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2. 쌀생산비를 보장하고 개방농정을 철폐하라.
3. 철도 등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한다. 철도, 가스구조개선특별법 제정을 중단
하라.
4.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실시
하라.
5. 국가보안법과 인터넷등급제 등 반민주제도악법을 철폐하라.
6. 영세노점상 단속을 중단하고 공공ㆍ영구임대주택 등 빈민생존권을 보장하
라.
6. 건강보험 재정 분리 반대한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폐기하라.
7. 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개혁입법을 즉각 단행하라.
8.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육재정 6%를 보장하라.
9. 공무원ㆍ교수 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전면보장하라.
10.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고 언론개혁 단행하라.


2001년 12월 4일

반민주악법저지ㆍ파병반대ㆍ민중생존권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