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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앞 1인 시위 방해와 경찰의 집단구타에 대한 경과보고(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05
조회
152
미대사관앞 1인 시위 방해와 경찰의 집단구타에 대한 경과보고(2)


 지난 5월 13일(목) 오후 1시부터 미대사관 앞에서 “이라크에서 미국과 영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집단구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피해자인 오국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드린 것과 같습니다.


<경찰청장과의 면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과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이들 단체들은 최기문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의 면담 수용으로 사태 발생 일주일 후인 5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전국민중연대 공동의장 홍근수 목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과 오창익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자리에 강희락 수사국장과 송강호 정보심의관이 배석하였습니다.

민간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인권운동가와 경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진실의 규명이라고 강조하면서, ① 민간단체와 경찰청과의 공동조사의 진행 ② 미대사관에서 촬영한 CC-TV의 공동 시청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민간단체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공동조사 진행>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근거로 5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경찰청과 민간단체와의 공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김후광 경찰청 외사1담당관(총경)을 단장으로 수사, 감찰, 외사관계자 4인이, 민간단체에서는 인권연대 운영위원 위대영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소속),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 인권연대 허창영 간사 등이 공동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동조사단은 미대사관 앞에서 약 1시간에 걸쳐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며, 스스로 주장하는 상황의 재연을 지켜보았으나, 미대사관 앞에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서로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의 요청으로 미 대사관의 보안담당요원이 참고인으로 나오기도 하였는데, 미대사관 직원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찰관이나, 목격자 진술을 했던 경찰관들과 달리 “오국장이 15차례 이상 폭행을 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민간단체측 조사단이 “그렇게 많이 때리는데, 왜 주변의 경찰관들은 가만 있었냐”고 물으니, 이 직원은 “자기도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관이 저렇게 맞고 있는데, 주변의 경찰관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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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봉이 가르키는 곳이 미대사관 정문쪽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

 

 미대사관 앞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청취한 조사단은 장소를 종로경찰서로 옮겨 경찰에서 준비한 CC-TV 녹화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미대사관 측으로부터 인수받았다는 녹화물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녹화물은 미대사관의 문화부쪽 모퉁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미대사관 정문 앞 상황은 사람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물체의 크기가 큰 차량의 움직임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고, 다툼이 있었는지, 해당 장소에 몇사람이나 있었는지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녹화물을 보자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녹화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대사관 직원은 공동시청하는 자리에서 “보안상 거의 아무런 필요가 없는 모퉁이는 촬영되었는데, 더 중요한 정문 앞의 촬영 테이프는 없냐”는 민간조사단의 질문에 대해 “그곳은 전혀 찍지 않는다. 찍지 않으니, 당연히 테이프도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녹화물은 그저 문화부쪽 담벼락의 상황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미대사관 측은 담벼락에 대한 촬영은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두려워 하는 ‘테러의 위협’이 가장 집중된 정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촬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측 조사단이 미대사관 정문앞을 촬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카메라 최소한 2대를 목격했음에도 미대사관 측은 “촬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CC-TV 녹화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미대사관측이나 경찰이 내놓지 않고 있는지의 여부는 독자들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의 진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태의 진행>

상황은 이렇게 불리하기만 합니다. 오국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경찰관이고, 목격자들도 경찰관이고, 조사를 진행한 사람들도 경찰관이었는데, 경찰은 이러한 일방적 구도를 시정하려는 뜻인지, 경찰관이 아닌 제 3자라며 미 대사관 직원을 불렀고, 이 직원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보다 더 ‘쎈’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이 직원은 자기 말고도 같은 진술을 해줄 미대사관 직원이 몇 명이나 더 있다는 말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아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정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경찰단계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인 시위를 전개하려다가 경찰관의 잘못되고도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인권운동가가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으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려줄 CC-TV 테이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안상 하나도 중요해보이지 않는 담벼락은 촬영하면서도 일상적으로 1인 시위가 전개되고, 기습시위도 가끔 진행되는 정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촬영하지 않는다는 미대사관의 주장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미대사관에서 근무하며 미대사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순경(자신이 오국장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이 인권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로 CC-TV를 제시하며, “실시간별로 촬영된 미대사관 CCTV - 현장 주변 2대의 CCTV가 있으며, 명일 대사관에 협조의뢰하여 재차 확인예정입니다”라고 밝혔는데, 왜 녹화가 안된 것도 아니고, 촬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미대사관앞 1인 시위 방해와 경찰의 집단구타' 관련기사]

 
①"종로경찰서 안하무인, 취재기자에게 폭언"(cbs 노컷뉴스, 04.05.13)
②"이라크 포로학대 항의 1인시위자, 경찰에 맞고 연행돼"(민중의소리, 04.05.14)
③"뒷통수 치는 종로경찰서"(cbs 노컷뉴스, 04.05.17)
④인권연대 오창익국장 미대사관 릴레이 1인시위 도중 종로서 연행(04.05.13)
⑤경찰의 1인 시위 방해와 집단구타 진상 보고 - 분노보다는 슬픔이 - (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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