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을 멈춰라!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5월15일에 요르단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회의의 중심 의제는 이라크 안정과 중동의 변화였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평탄하려면 이라크에서 빨리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의 입맛에 맞는)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게 핵심 결론이었다.

이번 서울 회의는 어떤가 '무역' '외주'(아웃소싱) '아시아의 천연자원' '경쟁의 핵심: 동아시아의 혁신과 교육' '은행과 자본시장' '지구적 위협' 등이 논의 주제다.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의제와 세계무역기구를 보완할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지를 논의한다. 당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같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6월 말에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또 기업주들이 천연자원을 상품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매킨지의 한국지사 대표인 도미니크 바퉁은 말한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중 가장 유망한 종목은 교육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이미 귀족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안을 만들어 예고했다. 세계무역기구가 추진하는 교육 개방 효과를 사실상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만이 아니라 의료 개방도 추진되고 있다. 또 세계경제포럼 서울 회의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효과를 거두려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도도한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를 보면, 개발도상국들에서 1995~97년, 99~2001년 사이에 기아 인구 수가 1800만명 늘었다. 최근 2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충실하게 추진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졌다. 〈포브스〉 통계에서는, 빈곤층이 늘어가는 한국에서도 백만장자는 10% 늘어났다. 시장경제가 낳은 비효율과 낭비는 극에 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늘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격차는 1930년대 공황 이후 가장 크다'고 썼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세계경제포럼에 항의하는 운동은 정당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라크 전쟁 참여 계획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고자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서울 회의가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노무현 정부는 더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강행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의 사교클럽 칵테일 파티가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민중연대, WTO반대국민행동,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빈련, 전농 등 수십 개 민중운동 단체들이 주축이 된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antiwef.jinbo.net)가 닻을 올렸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온 활동가들과 한국의 저항운동이 함께 6월12일 전야제, 13일 항의 행동, 14일과 15일 아시아민중 사회운동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윤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라고 여긴다면, 세계경제포럼 항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투쟁 계획

* 6월 12일
여중생추모/파병반대 집회 (오후 6시, 광화문 - 여중생범대위/파병반대국민행동주최)
전야제 (오후 10시, 동국대)

* 6월 13일
부문별 사전 결의대회
본 대회 (오후 3시, 대학로 => 신라호텔 방향으로 행진)

* 6월 14일-15일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고려대학교)

출처- http://antiwef.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