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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납치 관련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17
조회
129
정부는 이라크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 인권단체들은 한국인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다. 파병을 통해 국익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이라크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무고한 한국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런 사태를 접하고서도 정부는 파병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파병방침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할 정부가 여전히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파병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정책을 강행했던 스페인정부는 지난 3월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로 마드리드의 무고한 시민들을 잃은 바 있다. 이번 사건 또한 파병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왔던 상황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사태의 심각함을 직시하지 않고 정부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부는 각인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정책을 즉각 철회 하고 이미 파병되어 있는 서희.제마부대도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3. 17대 국회 또한 이번 사태를 직시하여 조속히 추가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익을 이유로 이라크인과 한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만약 국회가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17대 국회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선일씨를 억류하고 있는 이라크 무장단체에게 호소한다. 한국의 많은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이 이라크인들의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외국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인권 행위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 같은 행위는 오히려 이라크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일 따름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큰 충격속에 바라보고 있으며,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는 김씨를 억류하고 있는 무장단체가 조속히 김선일씨를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년 6월 21일


국제민주연대,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 ,한국 동성애자연합, 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17개 인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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