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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를 볼모로 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 전자 지문인식기 도입을 중단하라!!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13
조회
189
생체정보를 볼모로 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 전자 지문인식기 도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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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 강남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전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인감증명서 발급시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 지문인식기가 확산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도입한 전자 지문인식기는 인감증명을 떼러 온 민원인의 생체지문을 인식한 뒤 국민의 지문정보가 담긴 행정자치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7조는 인감증명 발급 때 공무원이 민원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육안으로 식별해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인감증명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신원 확인을 전자 지문인식기에 맡기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볼모로 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전자지문 정보가 전산망을 타고 흐르다 유출되어 보안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문인식기 도입이 자치단체의 자체판단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적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은행 등에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보급하고 여기에 생체지문감식기능을 부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행자부와 지자체의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한 지문날인반대연대가 14일 발표한 성명서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성명서 전문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신원확인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 국민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시류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의 행정자치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갱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더욱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자 행자부는 부랴부랴 카드 제조방법을 바꾸었고, 그것도 소용이 없자 2003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쓸데없이 낭비된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은 또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보급하는 동시에 이 시스템에 생체지문감식기능을 부가하여 보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은행 등 민간에 이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령의 기준이라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어떠한 기준마련도 없이 지문감식기의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이제 일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인권침해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들의 이윤확보를 위한 시장개척에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가 추진했던 인감증명발급용 지문감식기 도입사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증역할을 하고 있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도 정작 발급기관이 나중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의 차원에서 도입하려했던 지문감식기 설치사업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일단 중지된 상태이다. 법률의 근거에도 없이 무작정 시행하고보자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설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이익 앞에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할 행정자치부는 오히려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영구한 제도로 남기기 위해 애쓰는 행정자치부의 모습은 이제 안쓰러울 정도이다.

더불어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행정자치부의 모습은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도 비참할 정도이다. 이제라도 행정자치부는 지문감식기 보급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자기신원을 증명하는데 점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제 생체정보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우려한다. 적정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나 합의 없이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자기신원증명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시민들이 이러한 구조에 길들여지는 것에 반대한다. 서류발급절차에 이용되는 지문정보, 여권발급에 필요한 생체정보, 행정당국은 국민을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상정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또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등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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