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호] 감사합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

감사합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

  인권연대가 지난 2년 동안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등과 함께 진행했던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캠페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화답해주었습니다.

  당장 이번 추석 연휴부터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거라 합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도 못하는 ‘저속도로’가 명절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그동안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으니 당연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다른 명절의 경우에는 3일 연휴의 앞 뒤날에도 만만치 않은 교통량이 몰리기 때문에 면제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나야 합니다. 물론 명절과 비슷한 교통체증을 보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신규 건설이란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국가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국토 대비 도로율 1위 국가에서 계속해서 개발독재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더 필요한가도 의문이지만, 이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통행료를 징수했던 고속도로는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 결정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