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호] 김훈 중위 순직(명예회복)과 유족의 19년간 투쟁의 소회

김척/ 예비역 육군중장(육사 21기)

  2017년 9월 1일, 19년 만에 김훈 중위가 국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1998년 2월 24일의 사망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제야 난 것입니다. 명예회복은 너무 늦게 되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족의 마음은 기쁜 마음 보다는 무겁고, 착잡하고, 허탈하고, 아픈 마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간 군에서는 사건을 조작하고, 또 조작하고, 계속 유족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유족의 가슴에 수없이 칼을 꽂고, 김훈 중위와 유족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랬던 군 당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국방부는 김훈 중위 순직을 발표하면서 진정성 있는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수사 잘못과 부도덕한 순직 거부에 대하여 일체의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또한 군 의문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족과 국민, 장병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김훈 중위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반드시 유족과 국민에 대한 깊은 사죄를 하고, 장병들에 대한 인권과 명예를 보장하기 위해 정의로운 군대가 될 것을 국민들에게 맹세해야 합니다.

  김훈 중위 순직이 발표된 후 많은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처럼 울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족이 19년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안다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어야 된다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김 중위가 죽던 날, 사건현장에 수사관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군 당국은 김 중위가 자살했다며 전국에 상황 전파를 했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사망 4시간 뒤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김 중위가 권총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김 중위의 자살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이 김 중위의 것이 맞는지조차 군 당국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의 번호를 유족이 확인한 것은 사건 발생 6개월만의 일이었습니다.

  김 중위 사건의 초동수사는 너무도 부실했습니다. 총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뇌관화약 감정서 등을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김 중위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군의문사조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방부는 모른 척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두고는 법원이 김 중위 자살을 인정했다는 식의 뻔 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지금껏 순직 인정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군대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사건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군대가 되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군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