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63호]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스스로 풀도록 기다려야

24차 수요대화모임 지상중계(10.27)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스스로 풀도록 기다려야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반도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다르지만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는 우리와 비슷했던 독일을 준거의 틀로 생각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내세운다. 동방정책은 동서독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잘못을 용서하자는 내용이었다. 또한 히틀러가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되돌려주자는 내용이었다. 이 동방정책은 동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스토프와 함께 두 정상이 분단 25년만에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독일은 이에 따라 1972년 현존하는 서로의 정책을 인정하고 협력하며, 인적교환을 한다는 내용의 ‘기본조약’을 체결한다. 이 기본조약이 만들어졌을 때 야당인 기독교연합당이 체코와 폴란드에 영토를 돌려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냈었는데, 당시 기독교연합당의 젊은 의원 12명이 “게르만 민족의 장래를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부결을 시킨다.

이후 독일은 1975년 헬싱키에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1990년 역사적인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문제가 정권차원으로 전락

우리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며, 무력으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후 1991년에 와서야 ‘고위급 합의문서’를 통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현존하는 정책을 인정하며,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다. 그리고 결국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반면, 우리는 연속성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노무현정부가 햇볕정책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또한 독일의 의원들이 민족의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우리는 민족의 문제가 정권차원으로 전락해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불가침조약’이 나올 때까지 서독이 공식적으로 동독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았다. 동독의 인권문제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제3국과 NGO 말고는 서독 정부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 독일은 인권을 각론으로 다루지 않고 독일의 평화라는 평화권 속에 인권을 함입시켜 총론으로 다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큰 명제 속에 함입되어야 한다. 이런 첫걸음으로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북한인권을 말하는 것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이 오용되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인권은 당사자가 쟁취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그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열어놓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문제 북한이 풀어야

펜타곤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100만에서 500만의 민간인이 죽는다고 한다.

그러데 얼마 전 서울 시청 앞에서 있었던 기독교 중심의 보수단체 집회의 유인물에 “좌파정권 때려잡고, 부시에게 감사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고, 김정일 때려잡자고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500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평화, 화해, 치유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240만명이 죽었던 전쟁 경험을 가진 우리가 또 500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기획탈북을 통해 북한사람들을 빼낼 것이 아니라 굶지 않도록 10년은 더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

독일처럼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한반도 평화에 함입시켜 생각해야 하고, 북한의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풀도록 해야 한다. 또한 6자회담 속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770만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고, 연좌제에 묶여 있던 사람들의 한을 푸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