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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호] 이달의 책갈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0-21 14:09
조회
432

 


 인권연대가 드리는 열 번째 책갈피는 일수(日收)벌금제, 소득·재산 연동형 벌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형벌은 고통을 주어 죗값을 치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돈을 빼앗아 고통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라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벌금이 공화국의 형벌이려면, 벌금 액수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어야 합니다.”란 문구와 함께 공정한 법 집행의 상징인 저울 이미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 책갈피는 이미지로 만들었기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를 원하시는 분은 인권연대 홈페이지(www.hrights.or.kr) 활동소식 카테고리 중 [월간 인권연대] 코너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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