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발간도서
> 활동소식 > 인권연대 발간도서
경찰개혁론
경찰개혁론
법문사, 2006년 02월 28일
-책소개
경찰은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자기혁신의 한계와 더불어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경찰기구가 지닌 중요성 때문에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경찰이 참여하는 「경찰개혁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경찰개혁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주최하고 경찰이 참여하여 경찰개혁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경찰이 ‘시민주권사회의 경찰’로 올바른 위상정립을 하도록 돕는 의의가 있다. 이 책은 토론회의 성과물로서 경찰 개혁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목차
총 론 :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 1 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1장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제2장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이 경찰의 미래다
제3장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가 아니다
제 2 편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제1장 보안경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2장 경찰 내 보안기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열린 사회 닫힌 보안
더 이상 ‘남영동 분실’은 없다
제 3 편 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
제1장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제2장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제 4 편 경찰 인사ㆍ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제1장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2장 경찰공무원 충원제도의 발전적인 방안모색
경찰대학, 지금도 필요한가
제 5 편 전ㆍ의경의 역할과 인권
제1장 전투경찰제도 개관
제2장 전투경찰제도의 위헌성과 전ㆍ의경 인권
“군이 시위진압, 계엄상태인가?”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집회시위 ‘금지’법
제 6 편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제1장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저자
최응렬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국대 법학박사)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과 박사)
안재경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87년 행정고시 31회 합격)
문성호 :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Freiburg 법과대학 법학박사 Dr.jur.)
이호영 : 건국대 법대 박사과정(건국대 졸업)
서보학 : 경희대 법대 교수(고려대 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학 법학박사)
하태훈 : 고려대 법대 교수(고려대 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학 법학박사)
이영남 :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졸업. 명지대 행정학 박사)
임창호 :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김상균 : 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창원대 법학과 졸업.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송기춘 : 전북대 법대 교수(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학과 박사)
오병두 : 영산대 법률학부 교수(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학과 박사)
강국진 : 시민의신문 기자(중앙대 사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