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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단 촉구 국민청원

작성자
전상화
작성일
2020-01-16 04:56
조회
12
모든 국민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유일하게 법관만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즉, 법원 스스로 자신들을 특권 계급으로 만든 판결입니다.




법관들에게는 특권을, 국민들에게는 법관 눈치 보기 급급한 비굴한 삶을 강요하는 판결입니다




'법대로'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판의 일등공신이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결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꼴등에 이르게 된 원흉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작 판례를 변경했어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2020. 1. 2.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헌바1)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원 재판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우려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력 분립'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변호사로서 위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첨부: 헌법소원 청구서(https://m.cafe.daum.net/7633003/eola/41)




공감하시면, 국민청원 동의 요망(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vE16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