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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민주법학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3:17
조회
166

2005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사법개혁과 민주법학'

일시: 2005년 11월 12일 (토) 13:00~18:30
장소: 건국대 법과대학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목 차 -
기조발제: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 이상수/한남대 법과대

제1세션: 사법개혁과 법원
1주제 발표문: 정치사법과 법조청산 - 이재승/국민대 법과대
2주제 발표문: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 한상희/건국대 법과대
3주제 발표문: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 정당한 사법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 김도현/동국대 법과대
3주제 토론문: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논평 - 안진/광신대 사회복지학

제2세션: 사법개혁과 형사사법
4주제 발표문: 사법개혁과 배심제 - 윤영철/한남대 법과대
4주제 토론문: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를 중심으로
- 이용렬/전공노 법원본부 수석부위원장
5주제 발표문: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 - 이호중/한국외대 법과대
6주제 발표문: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방안 - 문준영/한양대 법학연구소

제3세션: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적 법률가 양성
7주제 발표문: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역할 - 김창록/건국대 법과대
8주제 발표문: 법학교육과 법학교수의 역할 - 임재홍/영남대 법과대
8주제 토론문
9주제 발표문: 법학교육의 커리큘럼 개혁방안 - 민주적,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커리큘럼 - 황필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