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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51
조회
485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2 장 피해자와 피해자학 일반론
1. 피해와 피해자 : 관련 개념의 정리
2. 현행법상의 피해자
3. 피해자이론과 피해자화

제 3 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대책
1.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2. 일본의 범죄피해자 대책
3. 미국의 범죄피해자 대책
4. 유럽의 범죄피해자 대책(독일, 스위스)

제 4 장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 대책
1. 수사기관과 수사절차
2. 수사기관과 피해자와의 관계
3.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대책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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