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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2:02
조회
531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 12. 9 (화) 14:00~18:00 국가인군위원회 배움터1에서 진행한 청문회 자료집.

□ 목 차


-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
김선민(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 )

- 수용자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조석영(출소자)

- 수용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업무 수행상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김현철(안양교도소 의무과장)

-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관련 의견
김용석(법무부 교정국 관리과장)

-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제고방안
양병국(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 정책과장)

-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은 우리가 지켜주어야하는 최소한의 인권이다.
김덕진(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

-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견
김창엽(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수용자 건강권 보장의 현실 및 개선 방안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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