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분야:인권상담
발행처:국가인권위
발행년도:2003.10.23
목차:
발간에 부쳐
이 책의 구성과 특징
글 차례
인권상담센터에서는
1. 국가인권기구
2. 인권상담센터
3. 전문상담원의 역할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제30조 제1하 제1호: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이란?
2)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3)헌법 제11조:평등권
4)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적법절차의 원칙
5)헌법 제13조:신체의 자유-소급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6)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7)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8)헌번 제16조:주거의 자유
9)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헌법 제18조:통신의 비밀과 자유
11)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12)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13)헌법 제21조:집회의 결사, 언론출판의 자유
14)헌법 제22조:학문, 예술의 자유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6. 진정관련FAQ
7. 위원회 주요 결정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호주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구금시설내의 계구사용 결정
*성별에 의한 고용 차별 결정
*삼청교육피해보상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권고
8. 안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