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천시민연대

박경순

샤린

탈북자 김용화

민족민주 혁명당
김경환,심재춘

NLD 회원 1인 출입국 관리국에 의해 송환위기

NLD korea 소개

한국정부의 미얀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며
-14개 인권단체 연대 성명서-

탄원하기

NLD 회원 1인 출입국 관리국에 의해 송환위기

◎ NLD 회원 1인, 버마로 송환 위기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회원 1인이 지난 3월 10일(금)에 출입국 관리국에 의해 불법체류로 인하여 공장에서 연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작년 4월에 결성된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버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버마 대사관은 이 사람이 NLD 한국지부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버마의 국내정세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99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99년에만 NLD 회원 100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3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구속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정치범들에 대한 고문과 폭력행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NLD 한국지부를 만들고 대사관 앞 시위를 주도한 이 회원이 버마로 송황될 경우 구속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이에 3월 11일(토), 이 회원의 신변보호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한국지부(UNHCR)에 요청하였으며, 3월 13일(월)일에 UNHCR에 정식난민신청을 하였다.
◎ 버마 대사관의 이례적 행동
그동안 버마 대사관은 자국의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로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잡힐 경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체류와 여권기간의 초과한 경우, 자국 대사관에서 출국을 허가해야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벗어나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만약 버마대사관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열악한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버마 대사관은 이를 이용하여, 이주기간 동안 월 5만원의 세금납부를 요구하였다. 버마는 법으로 자국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월 5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월 5만원의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버마로의 출국을 허락하였다. 이는 이번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 회원을 버마로 송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법무부의 반인권적이고 기만적인 태도
법무부는 그동안 이 회원에 대한 난민신청을 거부하였다. 불법체류자는 난민신청이 되지 않으며,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난민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와 '출입국 관리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또한 60일 이내에 난민신청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국제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며, 이 회원처럼 현지 체류중에 난민이 된 자 (타국에서의 활동에 의하여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출입국 관리소는 UNHCR로부터 난민심사기간 동안은 강제 출국시키지 말아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 회원에게 '강제퇴거명령'(강제출국명령)을 3월 20일 내렸다. 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다. 또한 이 사실이 이 회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원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UNHCR로부터 이 회원의 신변보호를 요청받고 인천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변호사는 3월 20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정식 '난민신청'을 하였다. (UNHCR의 난민판정과 한국정부의 난민판정은 별개의 문제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난민판정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항의와 설득에 의해 출입국 관리소는 '난민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UNHCR이 난민심사 기간동안 강제출국 시키지 말라는 공식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명령'이 정확한 통보도 없이 진행된 상황을 볼 때, 이 회원의 위험은 여전히 긴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제퇴거명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난민심사'를 요식적으로 단기간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난민심사는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보수집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는 출입국 관리소가 이번 난민심사가 단기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피해, 이 회원을 조기 출국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유엔 난민 이사국이지만, 아직까지 난민을 수용한 적 없어!
한국은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명의 난민신청자에게도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99년 8월까지 53명이 난민을 신청하였지만 이중 아무도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인권하루소식 2월 9일 보도)
한국은 지난 2월 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한국은 앞으로 UNHCR의 난민보호와 지원 등 각종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중요일간지 2월 6일 보도)
그러나 이번 NLD 회원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난민신청접수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난민업무에 대한 국제인권수준에 못미치는 반인권적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99년 인권보고서 한국이 난민희망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한국정부의 인권수준 실험대
이번의 사건은 한국정부의 인권수준을 실험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인권현안이 난민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문제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버마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고 있다. 작년 11월 버마의 현 총리와의 만남에서 버마의 인권상황을 촉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한국일보 11월 30일 보도), 지난 3월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게 버마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향신문 3월 5일 보도) 또한 틈만 나면 NLD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와의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제스쳐 이외의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에 NLD 한국지부가 생겼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일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번 NLD회원은 반인권적인 한국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버마로의 송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이사국으로서 국제난민조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이러한 태도 역시,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NLD는 그동안 해외에 20여개의 지부를 건설하였으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NLD 멤버들의 경우 각국에서 난민과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버마민주화를 염원하는 월간 소식지
Friend of Burma 특별호 2000.3.22(수)

NLD korea 소개

NLD 한국지부의 건설과정과 활동
얀나이툰씨를 비롯한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거나 동의하는 한국체류 버마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한국체류 버마인들을 규합하여 1997년 '버마민주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임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벌여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3월에 얀나이툰씨가 불법체류자로 법무부 이민국에 체포되어 고국에 송환될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얀나이툰씨는 버마가 아닌 태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는 수천명의 망명자들이 버마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 본부와 연결이 되었고 얀나이툰씨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4월에 NLD 한국지부를 만들고 태국본부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로서 한국의 사회단체, 학생단체, 노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NLD 한국지부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는 버마의 학생운동단체인 ABLDF의 부의장인 SONNY는 지난 6월말에 아태민주지도자회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NLD 멤버들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방문하였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NLD 한국지부와의 연대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의 만남이후 7월 7일에는 한남동 버마대사관 앞에서 처음으로 '버마의 민주화와 대학교육재개를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졌으며,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엠네스티 한국지부, 외노협 등 18개의 사회, 청년, 학생단체의 성명서를 버마 대사관과 버마 정부에 보냈습니다. 또한 8월 8일에는 명동에서 '8888 버마민중항쟁 추모집회'를 30명의 한국 대학생들과 40명의 한국체류 버마인들인들과 함께 치루어 냈습니다. 99년 9월 9일은 버마 민주화 단체들이 88년 8월 8일의 버마민중항쟁의 패배를 넘어서자고 몇 년전부터 준비한 총궐기의 날이었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NLD 한국지부원들과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버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버마 내부에서는 군사정권이 계엄령을 통해 강력히 통제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식당등이 모두 폐쇄되었고, 10여명만 모여도 탄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500여명의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큰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12일 버마인권의 날과 88년 8월 8일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3월 13일 학생시위를 기념하기 위하여 버마대사관앞에서 시위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NLD 활동한 후 이들의 신원에 대한 상당부분이 한국정부와 버마정부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한국정부에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강제송환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버마정부에 노출됨으로써 버마로 송환될 경우 처벌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미얀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며 -14개 인권단체 연대 성명서-

총선의 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지하실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강제송환의 위협앞에 떨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다. 샤린(가명)은 현재 군사정부하에서 유엔에서 거듭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심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버마로 강제송환되지 않기 위해 호소하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의 버마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강제송환시 심대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샤린에 대한 강제 본국송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샤린은 6년전 경제적 목적과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답답함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그는 점점 조국의 정치적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군부독재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조국 동포들의 생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마 친구들과 함께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ＮａｔｉｏｎａｌＬｅａｇｕｅｆｏｒＤｅｍｏｃｒａｃｙ， 약칭 ＮＬＤ) 의 한국지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외에 나와 있는 ＮＬＤ지부와 연대하며 버마 민주화를 위해 맹렬히 싸웠다. 서울에 있는 버마 대사관 앞에서 친구들과 8회에 걸쳐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시위를 하였다.
그러던 그가 지난 3월9일 일 인천출입국사무소에 의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지하보호실에 구금되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난민심사가 진행중이었지만 한국정부는 그에게 3월20일자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그는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난민지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적 투쟁으로 그에 대한 퇴거명령(강제출국)은 잠시 그 집행이 유보되었지만 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완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의 입장으로 볼 때 그를 버마로 돌려보내지 않는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그의 운명의 시침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버마로 송환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박해는 불을 보듯 환하다. 이미 버마 대사관은 한국에서의 ＮＬＤ활동과 그 활동 회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샤린과 함께 불법체류자로 구금되었다가 강제송환 된 한 버마인은 버마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의해 36시간동안 샤린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왔다. 이것은 샤린이 얼마나 버마 군부에 의해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샤린과 같이 버마를 떠나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강제송환되는 경우 버마 정부는 이들에게 십수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샤린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부담하고 있는 국제적 의무를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적어도 아래의 두 가지 이유에서 샤린의 강제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다.
첫째, 샤린은 우리 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송환은 동조약 33조에 대한 위반이다. 비록 그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정치적 난민이 아니었지만, 난민의 인정여부는 절대적으로 입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후의 상황에 따라서도 난민이 될 수 있다. 그가 한국에서 ＮＬＤ활동으로 인해 버마로 송환된다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가 그 시점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는 것은 국제법상 당연하다. 출입국관리법이 입국한지 60일 이내에 난민지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샤린과 같이 현지 체류중에 난민이 된 사람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샤린에 대한 난민지위인정 여부를 떠나 그에 대한 강제송환은 우리 정부가 지난 94년 가입한 '고문방지조약'의 위반이다. 동조약 3조는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99년 세계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5월에서 9월 사이에만 1000여명의 NLD 회원들이 구금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고문은 참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이것만 보아도 강제송환 뒤 샤린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인권단체는 만일 그가 버마로 강제송환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현정부가 인권국가를 표방하면서 국내외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국제적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에 다름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가 샤린을 강제송환하는 날,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는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1. 한국정부는 이미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과 고문방지조약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박해자들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라는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샤린에 대한 난민지위신청 조사절차를 강제송환을 위한 요식절차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에 대해 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3. 이 사건을 위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난민지위신청사건에서도 충분하고도 전문성 있는 조사절차를 거쳐 난민지위여부를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000. 4. 4.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나와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열린사회시민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정치개혁시민연합, 좋은벗들(사),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KIN

탄원하기

샤린씨가 법무부에서 풀려났습니다. 현재 버마 NLD소속 성원들은 한국정부의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연대는 정치적 난민에 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끝까지 주시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