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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박경순을 중심으로 본 영남위원회 사건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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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1956년 8월 5일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출생1976년 2월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3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입학 1977년 9월 학내시위와 관련하여 제적 1978년 군 입대하고 80년 제대 1981년 복학함과 동시에 난곡동 노동야학 활동 1982년 노동현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학교를 2학년까지 마치고 중퇴 1983년 인천 000에 취업 1985년 위장취업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1심재파을 받고 출소 구속전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로 심근경색증과 간염 발병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생활 시작 이후 92년까지 장기 도피생활 1992년 울산에서 늘푸른서점 개업 1997년 1월 간경화 중기 진단을 받고 모든 활동으 전지하며 오로지 투병생활에 전념 1998년 7월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15년의 형을 선고 1999년 5월 항소심 도중 검찰의 공소변경으로 이적단체 영남위원회 결성혐의로 7년형을 언도 1999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7년형으로 형이 확정되어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 박경순을 중심으로 본 영남위원회 사건 1. 1998년 7월 22일 새벽 6시 부인과 함께 부산 보안수사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이때 경찰은 집을 수색하였고 노트북 컴퓨터와 디스켓 몇장을 압수함.)2. 보안수사대에서 조사 중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구성 증거물로 다량의 문건을 제시하였고 3년간 불법으로 박경순씨의 집을 도.감청하고 건너편집에 세들어 살면서 그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사진 촬영함. 그러나 도.감청 자료는 음질이 너무나 좋지 않아 제멋대로 녹취 내용 조작. 3. 동시에 울산지역의 민선 동구청장 김창현을 포함하여 부산.울산지역의 노동.사회단체의 헌신적인 지도자들을 연행하면서 소위"영남위원회"사건 발표. 4. 보안수사대는 "영남위원회"가 처음에는 "한민전 영남위원회"라고 했다가 "조선 노동당 영남위원회""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라고 번복하는 등 엉성한 수사발표를 계속 함. 5. 간경화 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박경순 그의 처 김이경의 패륜적인 구속을 비롯하여 허리디스크로 운신조차 불가능했던 이은미씨와 홍정련 등에게 자신들에게 협조만 하면 언제든지 내보내겠지만 양심을지키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요하여 굴복할것을 종용함. 6. 1심재판에서 진행된 재판은 일방적인 검찰과 보안수사대의 주장만 채택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거의 단 한 번 발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들은채 박경순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부인 김이경씨에게는 8년, 임동식 9년, 정대연 8년, 김창현 7년, 나머지 사람들도 각 4년과 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7. 1심 재판 이후 사건의 심각성은 사회에 일파만파 번져갔다. 100명에 이르는 변호인단과 30여명의 국회의원 서명이 조직되었고,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 지도자의 서명이 잇따랐 으며 각 언론에도 사건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여러차례의 기사가 조직되었다. 8. 이러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2심 재판부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수집 절차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디스켓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떤 파일은 사건발생이후 로 날짜가 찍힌 파일인 것으로 밝혀져 증거가치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9. 결국재판부도 여론을 의식한 채 판결을 하루 앞두고 검사에게 공소병경을 요구 결국 이적단체로 공소가 변경되는 촌극이 발생하였다. 즉 반국가단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이적단체로 공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전원 무죄로 내어줄 수밖에 없으니 공소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정치재판의 정형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의 형량은 이적단체 구성죄로 박경순 7년, 정대연 임동식 각 4년, 방석수 3년, 김명호 4년, 김용규 이철현 이정희 김창혀 2년 박경순의 처 김이경 이은미 홍정련 김성란 천병태 등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0.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좀더 진실에 가까운 판결이 이루어졌다. 대볍원은 디스켓에서 나온 증거자료를 영남위 피고인들이 작성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조건에서 그것을 증거로 반 국가단체냐 혹은 이적단체냐를 따질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영남위 사건을 부산고법으호 환송하였다. 실질적인 무죄판결이었다. 그러나 민서구청장을 석방하여 생기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박경순(7년), 방석수(3년), 김창현(2년)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11. 박경순, 방석수, 김창현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파기 환송된 고등법원 재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가입과 관련하여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탄원서 '영남위원회'사건의 미석방자, 간경화 환자 박경순의 석방을 호소합니다.지난 1월 10일, 13일 법원은 '영남위원회'사건으로 구속되었던 15명중 12명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영남위원회] 사건의 구속자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된 것임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수감되어있는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씨등 세 사람의 양심수들도 마땅히 석방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애절한 사정이 있어 시급히 석방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 있어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영남위원회'사건으로 가장 많은 7년의 형을 선고받은 박경순씨는 간경화 진단을 받은 중환자입니다. 구속되기 1년 6개월 전에 간경화 중기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 중이었습니다. 처음 박경순씨를 진단한 울산의 명내과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의적 진단으로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순씨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한의로라도 치료하기 위하여 부산 제세한의원에 일주일에 세 번씩 침치료등 외부 치료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침치료부다 더 중요하다고 의사가 추천하는 식이요법 등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경순씨는 놀라운 투재와 노력으로 간경화의 급속한 악화만은 면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구속에 남아날 간경화 환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 ! 이제까지 1년 6개월동안 박경순씨의 병이 급속히 않은 것만도 기적입니다만 이번 겨울을 또 감옥에서 보내고 앞으로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형량을 감안할 때 그의 정신적인 절망감과 육체적인 무리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영남위 사건의 대부분의 구속자들이 거의 전원 석방된 조건에서 박경순씨가 겪어야할 정신적인 고초는 이제까지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며 회생이 불가능한 중병환자를 감옥에서 죽게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부정부패로 투옥된 정치인들은 사소한 병에도 병보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 박경순씨의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그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식이요법과 각종 운동요법 등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탄원하고 또 탄원합니다. 탄원하기 http://www.moj.go.kr/mailto/index.html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http://www.cwd.go.kr/cgi-bin/chm_g_hbrd_i3.cgi?ag_knd=KL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