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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소식 > 웹진 사람소리
[1089호]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형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합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6-25 11:11
조회
51
사람소리 1089호
2026년 6월 25일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형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합의(서보학)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구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사가 증명하듯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집중되면 결국 남용되기 마련이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표적·강압·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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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와 지역화폐-(2)(이재환)
“보편적 복지와 기본사회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본사회에 대한 가장 많은 의문은 이 부분인 듯하다. 가뜩이나 복지비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데, 세금 더 걷어가려는 모양이란 의심과 불안도 솟구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지사회와 기본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시대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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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된 식탁, 그 뒤에 남은 노동자의 땀(김태형)
얼마 전 집에서 10년 가까이 사용하던 식탁을 바꿨다. 판매가에서 10% 정도 할인받아 식탁을 구매했다. 오래된 가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교체했다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기뻐했다.
식탁이 배달된 것은 토요일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원래 안내받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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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6.15 ~ 2026.6.21)
월요일(6월 15일)
○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낮에 [스픽스]가 새로 방송하는 ‘1234’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오후에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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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발행인: 오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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